노무현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올해는 경제활력을 되찾고 민생안정을 이루는데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할 각오’라고 강조한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당면한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무엇보다 경제난 극복이 최우선 과제임은 확실하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제가 뚜렷한 경기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우리경제는 지난해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일자리가 약 4만개나 줄어드는 등 극심한 불황에 시달리고 있다. 또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는 곧 국가의 장기적 경제 경쟁력을 무력화시킬 것이다.

성장 없이 분배는 없다. 기본적으로 경제적 성장이라는 과실이 커야 한다. 소득이 증대되어야 사회적 불만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경기 부양을 위한 성장 동력의 실질적 육성이 필요하다. 근시안적 정책 추진만으론 역부족이다. 거시 경제 지표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이에 따른 경제 정책 추진이 절실하다.

기업이 경제의 주체이다. 국가에 의한 기업 흔들기, 국가 경제 방향의 실종, 기업의 극심한 눈치 보기, 투자의 부진, 취업난 등 이 모든 문제가 기업 활동으로부터 초래된다.

국내 제조업 활동이 무척 힘들다. 이는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으로 연결되고 고스란히 실업률에 반영된다. 경제논리상 일부 제조업의 이전은 당연하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까지 해외로 나가는 현실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장기적 불황 탈피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을 하는 경제인들이 존경받고 사업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투자 분위기 고취도 이뤄져야 한다. 특히 분배정책을 앞세워 노조활동이 본래의 투쟁에서 이탈해도 방치하고, 기업가에게는 투명성만 강조하다 보면 어느 기업가가 소신있게 투자하겠는가.

당국은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고 정국안정을 꾀하는 한편, 노사갈등을 법과 원칙에 따라 다뤄야 마땅하다. 이렇게 경제외적인 불확실성을 확실하게 제거해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결과적으로 경제활력과 민생안정도 가능해진다.

고용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 경제 각 부문 사이의 상호 이해와 협조 없이는 우리의 경제 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경제 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부재는 결국 우리 경제의 상대적 강점인 인적 자원의 결속력과 사명감, 헌신적 열정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건강성을 급속히 잠식할 것이다.

올해는 국운의 갈림길이다. '경제살리기'라는 국정의 최우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는 당장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기업과 시장이 살아남도록 해야 하고, 기업은 투명경영과 혁신, 미래를 위한 투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노조는 내 몫만을 위한 투쟁과 노동운동의 정치화를 자제해야 한다.
그러나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실천이다. 따지고 보면 경제사정이 지금처럼 어려워진 까닭도 정부가 그동안 말만 앞세웠을 뿐, 기업의욕을 고취하는 시책을 강력하게 펴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올해는 총선이 있기 때문에 이같은 우려가 더욱 큰 형편이다.

경제 살리기 실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대통령 직속으로 정부, 경제단체, 시범업체,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경제 살리기 실천 민관합동추진단'을 구성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고용창출이 가능해지고 일자리가 늘어나면 내수경기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은 저절로 이뤄지게 마련이다. 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지역균형발전과 동북아 경제중심 도약도 경제가 활력을 되찾아야만 기대해 볼 수 있는 일이다. /이영해(한양대교수·정보경영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