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의 경제위기 이후 우리 사회에서 고용의 불안정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지속화되고 있다. 고용불안정에 따른 빈곤의 해결은 중요한 사회적 아젠다로 등장하였다. 지금까지 빈곤문제는 경제적 차원에서 일정 수준이하의 소득으로 인한 생활상의 어려움을 의미해왔으며 의식주의 해결, 즉 절대빈곤의 해소에 빈곤정책의 주된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빈곤문제는 경제적 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복지 등 생활전반에서 사회적 배제의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과거에는 비록 부모 세대는 생활이 어려우나, 자식 세대는 성실, 근면하게 생활하면 빈곤을 벗어날 수 있는 소위 희망이 있는 빈곤의 시대였다면, 오늘 날의 시대는 세대를 이어 빈곤이 전수되는 희망이 없는 빈곤의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 예로부터 빈곤을 벗어날 수 있는 최상의 길은 학교 교육을 열심히 받아 적절한 소득이 보장되는 직업을 갖게 되는 경로를 밟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가난한 가정의 경우 상급학교 진학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에서의 적응력도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빈곤가정의 학교생활을 통한 빈곤탈출의 가능성이 과거에 비해 점차 희박해지고 있는 것이다.

　빈곤의 문제는 아동부터 노인까지 그 연령 대를 불문하고 심각하지 않은 것이 없다. 다만 국가정책차원에서 보면, 2005년 현재 ‘일자리 창출과 제공’이 사회적 화두가 되어 청년층 이상 세대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여성 취업 증대를 위한 보육정책의 확대가 주된 빈곤정책으로 대두되고 있다. 빈곤정책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이 빈곤가정의 청소년들이다. 우리나라 빈곤정책을 생애주기별로 보면, 보육이후 상급학교(주로 대학교)를 중퇴하거나 졸업한 청년층이 되기까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빈곤정책은 정말 미미한 수준이다. 그러나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부모세대를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에 대한 탈빈곤 지원책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가난한 가정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 지원을 통해 미래의 빈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 과제를 제시한다.

　첫째, 청소년 탈빈곤정책의 핵심은 직업교육정책의 혁신에 있다. 이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부실한 교육 현실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참여정부의 직업교육 혁신안은 청소년 탈빈곤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직업교육 혁신은 중등단계의 직업교육 체제를 대량 기능인력 양성체제에서 벗어나 교육과정의 다양화, 수업연한의 유연화를 통한 소량 특성화 인력 양성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동시에 운영주체의 다원화를 통해 교육인적자원부 중심에서 탈피하여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정부 각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체제로 개편하는 것이다.

　둘째, 지역사회차원에서 청소년들의 교육과 자활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도시 저소득 밀집지역 자녀들의 탈빈곤을 위해 경제적 보조에 중점을 둔 정책에서 벗어나 교육, 복지와 문화를 동시에 제공하는 적극적 차별정책으로 제안되어 현재 8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이 진행중인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을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저소득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직업 세계에 대한 소개 및 진로지도,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 연계한 취업알선 그리고 현재 근로활동 중인 청소년들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25개 지역의 청소년자활지원관을 전면적으로 확대 설치해야 할 것이다.
/이인재(한신대학교 재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