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전례없는 대대적 분산이 추진되고 있다.

올 하반기부터 중앙부처의 소속기관과 공사·공단·국책연구기관 등 정부 산하기관은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 수도권 전체로는 200여개, 경기도의 경우 71개 기관이 대상이 된다.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경기도 14개시) 전역과 성장관리권역중 안산·화성·포천·양주·김포등 5개시에서 100명이상 종업원을 고용해 3년이상 운영한 기업들도 이전대상이다.
　
도내 대상 시·군에서는 이에따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주민서명운동을 벌이고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대책을 요청하고 있다.
　
물론 공공기관의 경우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착수해 신행정수도 입주시점인 2012까지 이전을 완료하기 때문에 당장에 무더기 분산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시장성'을 고려하는 기업들 역시 막무가내식 이전을 할 만큼 어리석지 않다는게 중론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수도 이전 및 기업이전 등 일련의 균형발전 시책에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정부의 허술한 시책 때문이다.
　
공공기관 이전의 경우 해당 기관들에게 이전 지역을 선택하라고 주문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체적인 균형발전 틀이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셈이다. 업무의 특성과 효율성은 고려되지 않은채 비수도권으로 이전만하면 균형발전이 된다는 발상이라면 매우 위험하다. 동네 조기축구회에 선수출신 한두명이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전국체전에 대표로 나갈 만한 효과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기업이전도 마찬가지다. 땅값이 싸다고 수요도 많지 않은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려는 무모한 사업가는 없다. 때문에 기업이 내려가면 시장이 형성될 것이란 기대로 '시장성이 있는 곳에 기업이 몰려든다'는 자유시장경제의 원리를 매몰시켜서는 안된다.
　
이런 지적외에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세계와 경쟁할수 있는 잠재력 있는 수도권이 강제 분산으로 인해 '흙속의 진주'로 전락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여전히 선-지방발전만을 강조할뿐 수도권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전략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런 점에서 4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리는 '미래지향적 수도권 대도시 관리방향'이란 주제의 국제세미나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세미나에 참가하는 영국 런던대학 경제지리학부 학과장인 폴 체셔 교수, 르노자문그룹의 버트란드 르노 박사 등은 각각의 논문에서 전세계 수도권의 중심된 정책은 이제 국내 차원이 아닌 국제적 차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시 및 기업서비스 환경 개선전략을 추진하고 있음을 소개하고 있다.
　
동경대학의 다카시 오니시 교수도 동경권을 사례로 대도시권 관리를 위한 사전적 계획 수립과 운용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행정수도를 이전하는데 드는 수십조의 비용을 차라리 비수도권에 순차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균형발전전략일수 있다”는 한 도시학자의 말은 여러 대안을 신중히 검토해봐야 한다는 점에서 곱씹어봐야 한다.
　
선 지방발전이라는 기조에 얽매여 '틀속에 갖힌 분산 시책'이 추진되기에 앞서 수도권 발전전략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는 냉정하고 용기있는 정부의 강단이 아쉬운 시점이다./최우영(정치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