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2월 출범한 참여정부는 수도권을 '지방'의 개념에서 배제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만든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갈등을 분출시켰다. 이어 행정수도이전 문제로 전국을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갔다. 행정복합도시 건설로 매듭이 지어지는가 싶더니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다시 논란의 불씨를 당겼다.
　지난해 100명 이상 종업원의 수도권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50억원을 지원해 준다더니 지난 6월에는 기준을 50명 이상으로 소리소문없이 낮추어 놓았다.

　이도 모자라 이제는 중기업·소기업인들에게 각종 불이익을 주는 네거티브 정책을 쏟아내며 계속 기업을 하려면 수도권을 떠나란다.
　균형발전이란 올가미에 얽매여 수도권을 소개하려는 현 정부의 기막힌 '대안'들이 이제 중소기업을 죽이면서까지 추진될 태세다. 이쯤되면 1930~40년대 소련의 스탈린이 수천만명의 이민족을 오지로 강제 이주시킨 정책과 비유될 듯도 싶다.

　우리나라의 절반가량이 수도권에 몰려있다. 고임금·인력난·자금난, 중국의 저가 공세에 사투를 벌이고 있는 중소기업들이건만 정부는 기업의 사활은 안중에도 없이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하나로 불쾌한 모양이다.
　해당 지자체나 경제인들과의 협의도 없이 내년부터 '수도권에 있는 중소기업은 세금감면 혜택을 줄수 없다'는 내용의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안에 중소기업들이 반발하고 표를 의식한 국회의원들이 외면할 수 없을 것임을 정부는 정말 몰랐을까.
　일사천리로 추진하고 싶은 균형발전시책에 세수부족이라는 호재(?)도 작용한 듯하다.

　우선 국민들의 쌈짓돈을 끄집어 내기 위해 소주세를 인상하려다 '악바친' 서민들의 반발이 기세를 높이자 슬쩍 '없던 일'로 마무리했다.
　대신 돈을 버는 기업인, 그것도 늘상 꼴보기 싫었던 수도권 중소기업인들의 금고를 털어 세수도 확보하고 지방이전 압력도 넣는 '1석2조'를 누리려다 빈 금고가 많은 중소기업인들에게 호된 꾸지람을 받고 있는 형국이다.
　하루하루의 경쟁이 벅찬 중소기업들을 시위현장으로 내모는 지리한 소모전에 기업들의 의욕까지 좌절될까 두렵다.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현정부의 균형발전 강박관념을 축구에 비유하면 이럴듯 싶다.

　유소년을 비롯해 축구를 하는 모든 선수들의 꿈은 월드컵 국가대표 발탁일 것이다. 더 최고의 선수가 돼서 해외 유명리그에 도전도 하고 싶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는 월드컵 대표선수 발탁을 위한 강력한 '룰'을 만들었고 매년 기준이 바뀐다.

　서울·경기·인천을 연고지로 하는 프로팀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소속팀 선수의 국가대표 발탁에 가산점을 준다→이전한 소속팀 선수가운데 거주지도 옮긴 선수에게는 발탁 우선권을 준다→가족들도 이사할 경우 가산점을 중과한다. 이런 룰을 적용한지 1년이 지나도록 호응이 없자 다시 기준을 강화했다. 서울·경기·인천을 연고로 운영하는 프로팀은 내년부터 프로리그에도 참가할 수 없다고.

　국내 축구프로리그가 훌륭하게 활성화되고 월드컵 등 큰 대회때마다 '최고만족도'를 자부하는 국가대표팀이 구성되는 정말 훌륭한 방안이 아니겠냐고 정부에 묻고 싶다. /최우영 (정치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