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 사회를 특징짓는 이름중 하나는 ‘정보사회’란 표현이다. 공장을 통해 눈에 보이는 제품 형태로 생산되는 생산품을 뛰어넘어 유형과 무형, 그리고 그 사이에서 존재하는 정보는 우리 실생활을 엄청나게 바꾸어 놓고 있다. 인터넷이란 이기가 가져온 생활의 변화와 더불어 최근의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정보의 가공과 생산은 눈이 부시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보사회’의 순기능과 더불어 역기능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원하지도 않은 스팸메일을 지우느라 시간을 허비한다든지, 청소년들이 여과없이 쉽게 포르노 장면을 들여다보는 정도를 뛰어 넘어 한 정보가 ‘진실’인지, ‘거짓’인지 혹은 한 개인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지 판단하지 못한 채 정보의 물결속에 빨려 들어간다는 점이다.

도심에서 한 시간 동안 차를 타고 가서 한 사람과 대화해야 했던 산업화 시대에서 인터넷이란 공간을 통해 단 몇 분만에 수백, 수천명의 사람들과도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정보화 시대의 장점은 무궁무진한 것 같다. 현실세계와 대비된 사이버세계(공동체)의 발전과 확장은 현실공간의 변화를 뛰어넘는다.

그러나 시민들이 정보의 바다에 접근하여 자기에게 필요한 정보로 가공할 능력을 갖지 못하거나 원천적으로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 동안 여러 정부가 부르짖어왔던 ‘참여 민주주의’는 여러 측면에서 한계를 노정해왔다.

시민들과 함께 토론하여 마련한 약속이 조변석개식으로 변하여 사회구성원이 혼란을 일으키거나, 시민들의 충분한 여론수렴 절차를 갖지 못한 채 행정가나 전문가 몇 명의 전문성에 의지하여 생산된 정책은 이해 당사자들의 불만을 가중시켜 사회의 ‘신뢰’를 흔드는 요인이 되었다.

전북 위도의 핵폐기장 유치계획, 수원 이의동 지역에 도청이전과 아파트개발계획 등 지역사회의 공론화를 거치지 않은 다양한 정보들이 갑자기 신문지상을 통해 전해지고 곧바로 절차상으로 하자가 없다는 식으로 표현되며 행정적인 집행력을 갖추어 간다. 참여민주주의는 정보 접근성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정보를 알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편견없이 이해시켜 줄 수 있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정보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토론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그 토론 결과들이 일반 시민사회에 공개될 때라야 가능할 것이다. 공적인 기구들-지자체의 각 위원회, 의회, 시민사회단체-에서 개최된 다양한 회의안건과 결정들이 회의록을 통해 공개되는 것은 기초적인 참여민주주의의 요체이다.

당연히 ‘회의록’의 작성과 공개는 그 정보에 관심을 가진 시민들의 참여와 토론을 활성화시키고 정보를 보편타당한 방식으로 가공하도록 하여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사회로 발전하도록 도울 것이다.

행정정보공개라는 소극적 공개를 뛰어넘어 공적인 모임에서 제기되고 토론된 결정을 언론과 사이버공간을 통해 가능한 공개해 가는 노력이 사회적 책임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사회단체나 동아리 모임에서도 정기회의나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제와 결정내용을 공개해 가는 것을 사회 전반의 풍토로 자리잡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시민들에게 정보를 해석하고 가공하여 전하는 ‘언론’의 역할과 책임은 정보의 바다에 살아간다고 해서 폄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언론의 기능이 가십거리나 선정적인 기사의 전달, 행정 소식지를 넘어 그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토론할 의제를 알려주고 또 토론된 결과를 널리 전파하는 기능을 해 줄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황용원(수원 YMCA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