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자료들을 보면, 지난달 청년 실업률은 8.8%에 달하고 구직단념자도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2.9%대의 경제성장이 이루어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3만개의 일자리가 줄어들었다고 한다. 또한 올해 1월 중 실업률이 3.7%, 실업자 수가 85만4천명이어서 작년 같은 달에 비해 0.2%P, 6만5천명이 증가했다고 한다.
　
실업률 증가 자체도 큰 사회적 문제이지만 특히 청년실업자인 20~30대의 구직포기현상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경제의 성장을 위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자체가 소실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19일 향후 5년간 제조·서비스·공공 분야에서 총 2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오는 2008년까지 연평균 5%대의 성장에 따른 자연증가분 일자리 150만개, 서비스업에서 2천30만개, 그리고 일자리 나누기 등을 통해 2천3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한다.
　
정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다양한 평가들이 나올 수 있으나 일단 경제가 좋아진다 해도 줄어드는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도 의미가 있지만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 등에 대해 충분한 고민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대책도 필요하다. 우선 공공부문의 고용확대를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공공부문을 하나의 예로, 인천시 본청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연령대별 성별 분포를 보면, 젊은 공무원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위·아래가 ‘뾰족한 항아리 모양’을 띠고 있어 청년층의 취약한 공무원 취업 형태를 말해주고 있다. 더욱이 청년 여성층의 고용은 남성층과 비해 더욱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대다수 공공부문의 고용형태가 어떠할지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둘째로, 그 동안 민간기업의 경우도 감원에다 고용비율을 줄여왔던 것이 현실이지만, 민간기업의 고용확대를 유도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인천 기업인들의 말을 들으면 그런 대책의 절심함이 공감된다. 잘못된 도시계획으로 인해 쫓겨나는 기업이 생기지 않도록 도시계획을 잘 하는 것이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존산업에 대한 시정부의 정책부재로 늘 배척만 당한다는 기업 측의 푸념도 귀담아 들어주는 것도 그러한 대책의 일부일 것이다.
　
셋째로, 특히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기업 환경이 좋아질 것 같은데, 인천의 균형발전을 위해 기타 지역의 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넷째로, 중앙 정부가 지방 차원의 혁신클러스터를 역설하고 있는 마당에, 인천의 혁신클러스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중앙 정부의 수도권규제정책에 대한 인천시의 분명한 태도가 요구된다. 지난 20일 이헌재 부총리는 기업투자활성화를 위해 토지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 마디로, 지방분권의 시대에, 정부차원의 실업 및 경제 대책 만큼 인천시의 대책도 중요하다. 여타 지역이 생존차원에서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이란 명분을 앞세워 고용확대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는 이 때, 인천시는 ‘동북아 물류·비즈니스 중심도시’ 건설에 걸맞은 구체적인 실업 및 경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오경환(인천경실련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