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도시지도가 급속하게 변모하고 있다. 전면적 개발을 통해 인천 도시공간이 급속도로 재편되고 외곽으로 급속히 확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포와 인접한 서구 검단지역에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시흥과 인접한 논현, 소래, 서창지역에서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각종 도시개발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건교부가 주택공사를 내세워 추진할 계획인 서창2택지개발 계획은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그곳에 임대주택 50%를 포함하는 아파트 단지로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지자체의 고유한 공간환경 및 도시계획을 무시한 채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라는 특별법을 내세워 추진되고 있는 건교부의 계획은 임대주택 건설이라는 명분과 달리 막대한 개발이익만 주공에게 선사할 것이다. 그 때문에 현재 경기도의 여러 지자체와 환경단체의 반대에 직면하고 있다. 하물며 전국에서 녹지율과 더불어 그린벨트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인 인천에서야!
그런데 수도권해양생태공원을 사이에 두고 서창지구와 마주한 (주)한화 소유의 남동구 고잔동 일대 72만여평도 새로운 도시개발지역으로 편입되었다. 공업지역 유휴지인 이 지역을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여 신도시로 개발하는 계획안이 얼마 전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한 것이다. 친환경적인 저밀도 개발이라고 선전된 것과 달리, 통과된 (주)한화 부지의 개발계획을 뜯어보면, 인근의 남동공단과의 환경오염 차단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설치해야 할 차단녹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뿐이고 주거개발 지역의 74%가 고밀도로 개발이 이루어질 3종일반주거지역이다. 여기에 소래포구와 연결하여 조성할 유원지 개발계획까지 담겨 있다. 이로부터 발생하는 막대한 개발이익은 소유자이자 개발 제안자인 (주)한화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번의 용도변경 특혜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또 다른 기업들이 소유하고 있는 대규모 공업지역의 ‘개발을 위한 개발’을 크게 자극할 것이라는 데 있다. 연수구의 송도유원지 지역에서는 (주)대우자판이 소유하고 있는 80여만평 부지의 용도변경을 통한 대규모 개발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전임 최기선 시장의 구속사태까지 불러왔던 이곳의 용도변경 문제는 그 때문에 인천시가 녹지지역으로 보존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여 105층짜리 국제금융센터 건설을 비롯한 개발계획이 은밀히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옆, (주)동양화학 소유의 용현·학익지구의 유수지 부지에 대해서는 동양화학의 폐석회를 매립한 후 도시계획 용도변경을 통한 개발 계획이 논란에 논란을 거듭하고 있다.
어디 이뿐인가. 현재 인천에서는 지난해 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1천611만평과 영종지구 4천184만평, 그리고 청라지구 541만평 부지 위에서 지금 새로운 공간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자본의 전지구화와 신자유주의 무한경쟁 논리가 만들어낸 이 새로운 도시공간은 19세기말 강제로 조성된 제물포 개항장과 달리 21세기 벽두에 인천시와 대한민국이 스스로 나서서 조성한 새로운 개항장일 터이다.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인천에서의 이와 같은 전면적인 도시개발과 공간의 팽창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정된 공공재인 토지와 도시공간을 자본의 이윤추구 논리에 전적으로 맡겨 개발 일변도로 나간다면 그 도시의 미래가 잿빛으로 화하고 말 것임은 불문가지이다. 이 모든 인천의 도시개발계획의 밑그림이 될 ‘2020인천도시기본계획안’이 얼마 후 시민공청회를 가질 것이라 한다. 인천의 시민사회가 함께 모여 토론하면서 이 문제에 대응해나가야 할 것이다./이희환(인천도시환경연대회의 집행위원장)
전면적 인천 도시개발,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
입력 2004-09-08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4-09-08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