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일하다가 부당대우, 인권차별 등으로 심한 반한(反韓) 감정을 가진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해외 교민들은 “한국에서 일하다 추방당한 젊은이들이 한국에서 받은 부당한 대우를 들며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내 위협을 느낀다”고 토로한다. 게다가 최근 알카에다가 이라크 파병문제로 한국을 '테러 대상국가'로 지목하자 정부는 외국인노동자를 '테러가능 분자'로 분리, 오히려 외국인노동자들의 반감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외국인노동자들의 '반한(反韓) 감정'은 반정부 활동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내국인의 반 인권적 행태와 해외 교민들의 추태 때문이다. 지난 1월8일과 16일 태국주재 한국대사관과 대한항공 방콕지점에 ‘아키아’(AKIA·Anti Korea Interests Agency) 명의의 '협박편지'가 배달됐다. 아키아는 한국에서 불법 체류하다 추방되거나 입국이 거부된 태국인들이 구성한 단체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태국인들에 따르면 이들은 한국에서의 인권차별과 부당 대우에 극도의 불신감을 드러내면서 항공기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것이라고 한다. 정부는 이들의 테러 위협만 문제 삼았지 왜 이들이 이런 협박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다.
그러나 정부는 외국인노동자들과 재외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거부감을 표시하는 것을 '반한 활동' 또는 '반한 활동 단체'로 지목해 사찰에 들어갔다. 특히 국내 외국인노동자와 자원단체들까지도 그 대상으로 삼는데 대해서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법무부는 지난 4월 ‘불법체류자의 반한 활동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국내외 반한 활동 불법체류자 정보파악, 반한 활동 가능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및 입국거부, 불법체류자에 대한 동향 파악 강화, 반한 활동 불법체류자 검거, 강제 퇴거, 불법체류자 지원단체 위법행위시 검거를 명시해 놓았다.
또한 국내 43만 외국인노동자 중 이슬람 국가 출신인 29개국 6만7천68명을 '감시 대상'으로, 이란, 이라크, 시리아, 리비아, 수단 등 5개 국가 1천755명을 '특별 감시 대상'으로 삼고 있다. 실제로 국정원을 비롯한 정부기관은 이슬람 출신 국 노동자와 이슬람 사원에 대한 사찰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란 노동자들에게 이슬람 사원에 대한 정보원 노릇을 요구하는가하면 자주 전화해 이들의 근무지와 동향에 대해 묻기도 한다.
지난 10월6일 김포에서 합법체류자인 방글라데시 한 노동자가 누군가에 의해 연행됐다. 외국인노동자들의 제보에 의하면 “알카에다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연행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노동자는 E9비자(비 전문 취업 체류 자격)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한다. 지난 9월25일 서울에서는 전통 이슬람 사람들의 수염을 한 이집트 노동자 역시 E9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합법체류자 임에도 불구하고 연행됐다. 신 공안 정국과 같은 횡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불법체류자가 다시 18만명이 됐다는 것은 명백한 정부 정책의 실패 때문이다. 특히 자진 출국 후 재입국 허용이라는 정부의 말만 믿고 지난 2월말까지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갔던 외국인노동자들이 재입국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이들의 입국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일조차 반한 활동으로 몰아가는 것은 외국인노동자들에게 공안정국을 만들겠다는 발상밖에 되지 않는다.
테러 위협에 대하여 국가가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외국인노동자를 범죄 집단으로 몰아가고, 이라크 파병에 따른 테러 위협의 혐의를 외국인노동자들에게 뒤집어씌우는 지금의 정부 행태는 중단되어야 한다. 지금의 행태는 외국인노동자들과 이슬람 국가들, 아시아 우방 국가들에게서 조차 한국과 한국 사람에 대한 거부감만 키워나갈 것이다. 마녀 사냥식의 연행도 중단되어야 한다./박천응(목사·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소장)
외국인노동자, 테러리스트로 몰지 말라
입력 2004-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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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1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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