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역 내외에서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지자체 전환과 관련하여 논란이 뜨겁다. 정부와 인천시 사이에서 빚어지고 있는 논란을 지켜보면서 대다수 인천시민의 입장은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인천시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경제자유구역이 과연 인천시민에게 어떤 이익이 되어 돌아올 것인지도 알기 힘들 뿐더러, 이처럼 행정이 크나큰 엇박자를 빚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제대로 조성될 것인가 더더욱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사실 언제부터인가 인천의 시민사회에서는 송도신도시와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은연중에 회피하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 전임시장으로부터 본격화되어 현 안상수 시장이 부임한 이후 저돌적으로 추진되면서, 송도신도시를 비롯한 청라, 영종의 경제자유구역은 인천뿐만 아니라 한국의 명운이 걸린 대역사로 선전되어 왔다. 특히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동북아의 중심국가 건설이 정부의 중요 시책으로 채택되면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경제자유구역만능론’이 횡행하는 가운데 정보와 참여의 통로가 차단되면서 시민사회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어디서부터 생산적인 토론을 개진해야 하는지 막막해져버리기도 했다.

　신자유주의의 도도한 흐름 속에서 탄력을 받아 추진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은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점들을 던져줄 것이 분명하다. 무엇보다 외국자본을 유인하기 위해 행정의 간소화와 세제상의 특혜를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이 이곳에서 마음대로 경제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유연화뿐만 아니라 의료, 교육, 환경, 문화를 비롯한 모든 여건들을 그들의 구미에 맞게 개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곳에서는 국내법에 따르는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고유의 역사적, 사회적 환경 속에서 형성된 의료체계나 교육체계, 사회체계가 무화된다. 이는 지금의 한국사회와는 전혀 다른 외국자본을 위한 특구로서의 ‘제2의 개항장’이 우리 스스로의 손에 의해 탄생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각종 개발 계획과 잇따르는 특혜적 조치들이 난무하는 가운데서도 현재까지 송도신도시를 비롯한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얻어진 가시적 성과가 분명치 않다는 점은 심각하다. 과연 경제자유구역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벗겨도 벗겨도 그 속을 드러내지 않는 양파처럼 모든 성과와 비전을 좀처럼 알 수 없다는 데 인천시민과 국민은 답답해하고 있다.

　인천시는 부족한 재정 속에 경제자유구역 인프라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엄청난 빚을 내고 있는 실정이다. 시가 내년도에 발행하는 기채만 해도 33건에 3천904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 모든 돈이 인천시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터인데, 도대체 그간 송도신도시를 비롯한 경제자유구역에 투자된 돈은 얼마인가. 이로부터 차별받은 인천 구도심 시민들의 생계와 복지, 문화와 환경 상의 잃어버린 10년의 세월은 어떻게 보상해줄 것인가. 보상은 고사하고,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돈이 투자되어야 하며, 그 결과는 과연 장밋빛 성공일 것인가. 그리고 그 성공의 열매는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가.

　이 모든 의문들 앞에 언론은 물론이고 경제학자와 지식인들 그리고 시민사회도 침묵하고 있다. 그 사이 경제자유구역은 갯벌을 추가로 매립해 끝없이 확장해가고 있다. 인천시민의 입장에서는 그 동안 쏟아 부은 돈이 아까워서라도, 천혜의 송도 갯벌이 매립으로 사라진 것을 보상받기 위해서라도 인천경제자유구역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그러나 인천시와 정부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행정의 주도권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란은 인천시민들을 더 한층 우울하게 한다. 더 이상 이 문제가 감정적으로, 정치적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 이미 높은 분양가의 고층아파트만 즐비한 송도신도시의 일그러진 현실을 냉정히 돌아보면서, 경제자유구역이 인천시민과 국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도록, 머리를 맞대고 슬기롭게 토론하고 합의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희환(인천도시환경연대회의 집행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