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와 지방자치, 통합이냐 분리냐?'

지방교육자치의 일반행정자치 통합을 둘러싼 논란이 2005년 교육계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논란은 지난해 12월22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방자치의 교육자치 흡수통합'을 골자로 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촉발됐다(경인일보 12월23일자 18면 보도).

이에 대해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들과 교육위원회 의장들은 지난달 말 공동성명을 내고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하려는 위헌적 발상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시·도교육청뿐 아니라 교원단체들도 분명히 반대의견을 내놓는 등 교육계 대부분이 “교육 전문성을 무시한 채 효율성 차원에서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통합하겠다는 것은 교육을 혼란에 빠뜨리는 처사”라며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처럼 논란이 고조되는 가운데 '올바른 지방교육자치제도 확립을 위한 개선방안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이군현(비례대표) 의원이 주관하고 전국교육위원협의회(회장·김 실 인천시교육위원회 의장)가 후원하는 교육자치와 일반자치 통합정책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 공청회가 오는 28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다.

안승문 서울시교육위원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공청회에선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한다.

이어 각계 대표자들이 토론자로 나서 날로 논란이 커가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와 일반행정자치의 통합 타당성 여부를 놓고 열띤 논쟁을 벌인다. 현재 류호두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 구신서 전교조 사무처장, 김흥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행정재정연구실장,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 김성호 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박정수 서울시립대 교수, 임승빈 명지대 교수(경실련 지방위원장) 등 7명이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문의:전국교육위원협의회 사무국(032-420-8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