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납세 및 체납=지난 91년 8급으로 시작해 13년간(현재 7급, 35세)의 공직 생활을 하며 연봉이 3천500만원인 A씨는 지난해 각종 소득공제를 받고도 15만원의 소득세와 재산세 8만원(26평형 아파트)등을 합쳐 23만여원의 각종 세금을 냈다. 이에따라 A씨는 대략 5년간 100여만원의 세금을 냈다.
이번 총선 출마자 228명중 33명이 5년간 100만원 미만의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납자는 7명으로 50만원 미만 3명, 500만~1천만원미만 1명, 1천만~5천만원 미만 2명, 1억원이상 1명등이다.
당별로는 한나라당이 1명, 민주당이 6명, 열린우리당이 5명, 자민련이 7명, 민주노동당이 10명 등이다.
자민련 고기영(수원 권선), 양춘천(수원 팔달), 김기평(성남 중원), 박준호(평택을) 후보와 민주노동당 이준모(안산 상록갑), 백현종(구리) 후보 등은 납세실적이 '0'원에 그치고 있다.
납세액이 적다고 해서 '의혹'을 제기할 근거는 전혀 없지만 유권자들의 '눈 높이'에 어떻게 접근할지 주목된다.
반면 납세순위 1위는 파주의 박정(우) 후보로 20억3천800만원을 납부했는데 그의 재산은 38억966만원으로 도내 전체 후보 중 6위다.
이어 두번째로 세금을 많이 낸 후보는 차종태(광명갑, 무)후보로 10억1천914만원(재산 57억9천814만원, 1위)이며, 박영길(하남, 무) 후보는 4억8천128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신현태(수원 권선, 한) 4억2천980만원, 김태식(성남 중원, 민) 3억5천179만원 순이다.
한편, 재산순위 상위 10위의 납세 실적과 납세실적 상위 10위의 납세실적을 비교한(표 참조) 결과 10명이 재산과 납세실적이 '교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과(범죄경력)=지난 16대 총선에 비해 '전과의 질'이 매우 양호해 졌다는 것이 선관위 및 후보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도내에는 40명의 전과 기록자가 이번 총선에 입후보했다.
당별로는 민주노동당이 15명, 열린우리당 13명, 한나라당 4명, 민주당 3명, 자민련 2명, 무소속 3명 등이다.
이 중 성남 중원의 김기평(자) 후보는 67년과 93년 각각 선거법을 위반한데 이어 72년의 배임 혐의로 가장 많은 3범의 전과 기록을 갖고 있다.
이어 13명이 2번의 전과 기록을 갖고 있는데 정형주(성남 중원, 노) 정성희(안양 동안갑, 노) 심재철(안양 동안을, 한) 이종문(부천 원미을, 노) 원혜영(부천 오정, 우) 차종태(광명갑, 무) 노세극(안산 단원을, 노) 한명숙(고양 일산갑, 우) 최재성(남양주갑, 우) 안종목(남양주을, 민) 백원우(시흥갑, 우) 김부겸(군포, 우) 이철우(연천·포천, 우) 등이다.
성남수정에는 주요 정당 4명의 후보들이 전과기록자들이며, 사기 전과기록을 비롯 도주차량, 배임, 사설강습소법 위반자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 선거법 개정과정에서 벌금형으로 공개요건을 강화하려던 방침이 철회되는 바람에 순도높게 옥석을 가려내는 일이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고 아쉬워하고 있다.
사기 또는 간통 등의 죄과를 벌금으로 적당히 때운 후보가 '클린 후보'인양 행세할 수 있는 제도적인 허점이 그대로 노출됐다는 것이다.
●병역=신고대상은 본인은 물론, 18세 이상 직계비속(아들, 손자·외손자 포함)까지며 병역필, 면제, 병역미대상, 복무이탈, 기피 등으로 나눠 구체적인 사유를 적도록 되어 있다.
국민개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병역문제는 정치에 민감한 20~30대 젊은층 뿐만 아니라 군대에 보낼 아들을 둔 어머니세대등 모든 유권자의 최대 관심사이다.
병역기피 또는 의도적 면제의혹이 제기되는 후보들은 해명에 적지않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내 병역 면제 후보자는 35명으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각 8명, 민주노동당 6명, 민주당 5명, 자민련 4명, 무소속 4명 등이다.
이중 이른바 '시국·노동관련 사건' 전과 기록에 따른 수형 면제자는 12명이며, 질병 관련 면제자는 14명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수원 영통의 이현수(자) 후보는 비공개했으며, 안산 상록갑의 김석균(한) 후보와 이준모(노) 후보는 각각 신장 미달과 생계 곤란으로, 안양 만안의 신하철(자) 광명갑의 차종태(무) 의왕·과천의 안상수(한) 하남의 박영길(무) 후보는 고령으로, 화성의 최재원(무)후보는 입영기피후 병역의무 종료, 안산 상록을 노영철(민) 후보는 국외이주로 각각 병역을 면제받았다.
특히 병역면제자 중 여주·이천의 최홍건(우)후보와 안양 만안의 신하철(자)후보는 '부자 병역 면제 후보'로 기록되고 있다. 이와함께 후보자 아들(직계비속)의 병역 현황도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수원 영통의 김진표(우) 후보와 동두천·양주의 목요상(한) 후보의 장남은 각각 비공개 질병을 사유로 제2국민역 판정을 받는 등 10명의 후보 아들이 각종 질병을 이유로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았다.
성남 분당갑의 허운나(우) 후보의 장남은 76년생
[도내후보 신상분석] 재산, 납세, 병역, 전과
입력 2004-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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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0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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