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입 임대사업'은 건설교통부가 주축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건교부는 우선 올해 서울시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500호 규모의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국 대도시를 상대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은 건교부가 사업물량을 확정하고 통보하면 예산관련부서 및 해당 구청장과 협의해 시행하게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확보한 예산이 200억원에 불과해 전국의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시는 이에 따라 정부 주도의 사업추진이 극히 일부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고 정부의 추진사업과 병행해 시 자체적으로도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시가 주택 매입 임대사업을 벌이는 이유는 주거난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돕고 영구임대주택사업의 비용을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다. 영구임대 주택건설비용을 상대적으로 저렴한 경매 물건을 매입해 대체하는 것이 비용도 적게드는 데다 도심내 슬럼화 현상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인천 지역내 위치한 영구임대아파트가 슬럼화 현상을 빚으면서 인근 주민들로부터 외면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시가 주택을 매입해 시내 전지역에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주택을 골고루 분산시키려고 하는 것도 이 때문.
시 조사결과 인천 지역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7월 말 현재 2만5천914명에 이른다. 구별로는 부평구가 6천118명으로 가장 많았고 남구 5천182명, 남동구 4천660명, 연수구 3천83명, 계양구 3천369명, 동구 1천762명, 중구 1천740명 순으로 조사됐다.
시가 주택 매입 임대사업의 우선 대상자를 기초생활수급자로 정하고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전·월세와 영구임대 주택에 살고 있는 인원이 전체의 61.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월세를 살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체의 25.3%인 6천557명, 전세는 23.9%인 6천194명으로 전·월세가 전체의 절반이 넘는(51.2%) 것으로 나타났다. 영구임대 주택에 입주한 기초생활수급자도 전체의 12%인 3천156명에 이른다. 또 전체 기초생활수급자의 16.9%인 4천42명은 주택을 무료로 빌려 살고 있으며 지하셋방 거주자는 5.2%인 1천346명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144명이 쪽방에 살고 있는 것을 비롯해 44명은 비닐하우스, 가정에 위탁이나 그룹홈에서 거주하는 인원도 3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주택 매입 임대사업 기본 조사를 벌여 예산 확보 방안 등의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사업을 통해 최대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 '주택매입 임대사업' 추진 배경
입력 2004-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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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2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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