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는 노상 세금타령을 늘어놓는다. 아파트 투기를 잡는다고 부동산세를 잔뜩 올렸다. 담뱃값, 소줏값을 올린다더니 옛날의 연탄격인 액화천연가스 값도 인상한단다. 내렸던 법인세도 다시 올리겠다고 한다. 신용카드 공제한도와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혜택도 줄이겠단다. 이 모두 세금을 더 걷겠다는 소리다. 텅 빈 나라곳간을 채우자면 세금을 더 걷을 도리 밖에 없다. 하지만 나라살림이 얼마나 짜임새가 있는지, 국민생활이 얼마나 쪼들리는지 알고나 세금타령을 하는지 모르겠다.

　내년 예산안을 보면 국민 한 사람이 내야하는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를 합쳐 356만원 꼴이다. 올해보다 23만원이나 늘어난 것이다. 그런데도 나라살림은 11조7천억원이나 적자를 낸단다. 이로써 노무현 정부는 3년 연속 적자예산을 편성하는데 그 규모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나라 빚이 눈덩이처럼 늘어나는데도 말이다. 내년 예산규모는 221조4천억원인데 나라 빚은 이보다 훨씬 많아 내년 말에는 279조9천억원으로 늘어난다. 외환위기가 터졌던 1997년말의 60조3천억원에 비해 4.6배나 증가하는 것이다. 빚이 늘어나면 씀씀이를 줄여야 한다. 그런데 노 정부는 거꾸로 간다. 출범 이후 공무원이 2만3천여명이나 늘어 인건비가 연간 1조2천700억원이 더 들어간다.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바람에 장관급 4명, 차관급 18명 등 고위 정무직 공무원이 22명이나 늘어났다. 장·차관급을 유지하는 데는 많이 들어간다. 직접 인건비 이외에도 사무실 유지비, 업무추진비, 비서관·운전사 인건비 등이 말이다. 그런데 연말까지는 장관급 1명, 차관급 2명을 더 늘린단다. 여기에다 특정직까지 합치면 장·차관급이 무려 600여명에 이른다. 공직사회에는 속칭 ‘인공위성’이 있다. 소속부처를 떠나 각종 위원회 따위에 파견된 공무원을 말한다. 한시기구가 많이 생기다보니 ‘인공위성’도 늘어난다. 그 숫자가 1998년에는 482명이었는데 지난 2월에는 837명으로 늘어났다. 여기에 국내·외 교육파견까지 포함하면 모두 1천663명에 달한다. 그 자리를 신규채용이나 내부승진을 통해 채우니 정원외 공무원이 그 만큼 증가한다. 무슨 무슨 위원회도 부지기수이다. 정부 각 부처에 설치된 위원회가 무려 358개나 된다. 그 중에는 지난 2년간 단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은 위원회가 43개이고, 86개는 한두 차례 밖에 회의를 갖지 않았다고 한다. 36%가 간판만 걸고 예산과 인력만 낭비하는 셈이다. 여기에다 헌법상 독립위원회를 빼고도 대통령소속 위원회만도 23개나 된다. 법적 설치근거도 없이 위원회를 마구 만들었기 때문이다. 기능중복에다 전문성 없는 위원도 수두룩할 테니 업무혼란이 적지 않을 것이다.

　노무현 정부도 규제완화를 말한다. 이것은 정부기능을 민간영역에 맡김으로써 정부영역을 축소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정부조직은 오히려 팽창하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까지 두고 규제완화를 추진하는데도 말이다. 민간분야가 사무기능의 자동화·정보화에 따라 인력감축이 급속하게 이뤄지는 것과 아주 대조적이다. 이것은 정부조직의 비효율성을 뜻하고 국가경쟁력의 저하를 의미한다. 반면에 일본 고이즈미 총리는 정부개혁을 단행하겠다고 나섰다. 지난 9월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한 여세를 몰아서 말이다. 2009년까지 공무원을 10% 축소하고, 10년 안에 GDP(국내총생산)에 대비한 공무원 인건비 비중을 절반으로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또 공무원연금도 직장인연금과 통합해서 특혜를 없애겠다고 한다. 방만한 정부조직을 그냥 두고 세금만 늘리면 국민불만이 증폭되기 마련이다. 과중한 세금은 소비위축을 가져오고 그것은 경제침체를 가속화시킨다. 결국 세수는 줄여들고 재정적자는 커질 수밖에 없다. 세금타령 그만두고 정부군살부터 빼라.
/김영호(시사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