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각종 대형 프로젝트가 시의회의 잇단 제동으로 발목이 잡혔다.
시의회는 지난달 31일부터 9일까지 열리고 있는 제129회 임시회에서 '남북교류협력조례안'과 'GM대우자동차 연구개발시설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취득계획안' '부평미군기지를 대학원대학으로 하기 위한 학교부지 결정안' 등을 보류하거나 불승인했다.
8일 시에 따르면 494억원을 들여 청라경제자유구역내 한국토지공사 소유 서구 원창동 401일대 12만5천평을 매입, GM대우차에 자동차 성능시험장 등 연구개발시설 용지로 30년동안 무상임대해주는 'GM대우차 R&D 시설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취득안'을 시의회에 상정했으나 의회는 최근 이를 부결했다.
의회는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논란과 다른 외국인 투자기업간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반대했다.
그러나 시는 GM대우차와 이 회사의 협력회사 등이 지역에 밀집돼 있음에 따라 자동차 사업을 육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한편 GM대우차의 관련 사업 외자유치(약 600억원) 등을 위해 사업을 추진해온 것이라며 시의회의 부결에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전북 군산에선 인천보다 더 넓은 땅을 무상으로 빌려주겠다는 제의도 한 것으로 알려져 자칫 자동차 산업기반을 타지역으로 빼앗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의회는 남북 경제·문화·체육·학술 등의 교류를 추진하고 관련 사업기금으로 200억원을 마련하는 '남북교류협력조례안'에 대해서도 역시 사업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보류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자동차 산업 육성과 GM대우차의 대우차 부평공장 매입 독려 등을 위해 연구·개발부지 무상제공 방안을 추진했던 것”이라면서 “사업계획을 보완하고 의회를 설득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 대형사업 의회 잇단 제동
입력 2004-09-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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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0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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