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료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국민건강보험으로 진료수가를 묶어 통제하면서도 병원의 전기·가스료는 유흥주점과 같은 등급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공공의 명분이 서겠습니까.” 인천병원협회 안병문(성민병원장) 회장을 비롯해 대한병원협회 임원진들은 최근 보건복지부 유시민 장관을 예방하고 병원계의 어려운 사정을 토로했다.

병원들은 입원 환자 식대가 지난 6월부터 보험급여 항목에 포함됨에 따라 기존 5천500원에서 2천원을 덜 받게 됐다. 1일 3식 6천원으로 연간 환자 1인당 22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200병상 규모의 병원을 기준으로 연간 2억~3억원 손실이다. 대학병원의 경우 그 금액이 더 커 수십억원에 이를 수밖에 없다.

안병문 회장은 “이제껏 병원들이 숙박업과 밥장사를 통해 돈을 벌었다고 막말을 해도 고가의료장비, 고급 인력, 토지·건물의 감가상각비 등을 감안하면 폭리를 취했다고 비판할 수 없다”며 “정부는 공공의료 확충을 명분으로 밥값도 보험급여에 포함시켰으나 전체 건강보험재정을 두고 볼 때는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건강보험재정의 전체적인 재정 규모를 늘리지 않으면서 한정된 재원 내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공공의료 확충을 내세우는 것은 결국은 수익자 부담인 건강보험의 원리상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안 회장은 특히 “현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부여하는 각종 공과금은 제조업, 음식점, 이·미용업에 해당하는 일반영리업체에 비해 높은 요금체계(일반용)를 적용받고 있다”며 “병원에 적용되는 전기·가스 요금 기준을 산업용 수준으로 적용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영난 해소와 의료산업 육성이 가능하도록 정부는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인천병원협회에는 인천지역 30병상 이상 규모의 60개 병원 중 42개 병원이 회원 병원으로 소속되어 있다. 이 중에는 인하대병원과 가천의대 길병원 등 2개 대학병원이 포함된다.

안 회장은 “인하대병원은 항공의료에서, 길병원은 첨단 뇌과학연구분야에서 선진 의료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며 “의료시장개방의 시험무대가 되고 있는 인천에서 두 대학 병원과 중소병원들의 보다 긴밀한 협력강화로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인천지역이 노인요양병원 입지로 각광받는 것에 주목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우리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로 향후 10년 내에 10명 중 3명 이상이 60세 이상 노인일 것으로 추산되어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안 회장은 “인천은 서울에 인접해 그동안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았으나 고령화사회에 인천지역 노인요양병원은 접근성이 좋아 오히려 선호될 것”이라며 “인천지역에 전문 노인요양병원, 실버타운 등의 유치를 위해 시, 지자체와 협력해 타당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