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등 국제사회 북한압박 가시화 항도 對北사업 '불똥'

'북한미사일 발사' 파장·여파

동해로 날아간 북한 미사일의 유탄이 엉뚱하게도 서해와 인접한 인천에 떨어질 지 모른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인천은 그동안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활발한 대북관련 사업을 펼쳐왔는데,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강화할 경우 그 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북한과 인접한 인천에는 우리나라의 `신 성장동력'으로 불리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한창 이뤄지고 있어 해외 자본과 기업은 늘 `대북관계와 인천'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미국이나 일본 등은 물론 중국 등 우호국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돌연 미사일 발사실험에 나서게 됨으로써 국제사회의 대북압박은 가시화할 수밖에 없게 됐다.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회의를 통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와 해상봉쇄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될 경우 모든 대북사업이 당분간은 멈칫할 수밖에 없다.

북 미사일 문제는 특히 외국의 기업, 학교, 병원 등의 유치를 지상과제로 삼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에도 걸림돌도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북핵 문제가 처음 불거졌을 때도 인천에 관심을 갖고 있던 외국기업의 최대 초점은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인천시는 지난 해부터 2008년까지 총 200억원의 예산을 들여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엔 인도적 지원사업과 문화, 경제분야 교류는 물론이고 인천~개성 육·해상을 연계하는 SOC사업도 포함돼 있다. 인천항과 남포항을 잇는 항로를 개설하고, 개풍과 강화를 연결하는 다리를 건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분야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인천은 2004년 11월 남북교류협력조례를 제정한 뒤로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지난 해 5월엔 시 대표단이 평양을 공식방문했으며, 인천에서 열린 제16회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 북한 측이 참가하기도 했다. 또 북한 어린이 돕기 물품을 전달하고, 시 경제대표단이 평양을 공식 방문하기도 했다.

이 밖에 인도 뉴델리와 치열한 접전을 펼치고 있는 아시안게임 유치전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인천은 아시안게임 유치에 나서면서 평양과의 공동개최를 내걸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 미사일 문제가 인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란 지적도 있다.

직접적인 대북사업에는 차질이 있을 지 몰라도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아시안게임 유치에는 큰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이란 얘기다. 경제자유구역에 투자의사를 보이는 외국기업은 북한 문제는 전국 어디에나 공통으로 해당하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아시안게임 유치 문제는 아시아 국가에는 미국의 정책에 반대하는 제3세계 국가가 유난히 많다는 점도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런 상황은 북한 미사일 문제로 인한 대북 경색국면이 유리하게는 작용하지 않을 지라도 꼭 불리한 요소로만 등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그동안의 대북 문제는 경색과 협력 등 양 극단을 주기적으로 오고갔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도 오히려 빨리 풀릴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