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저 답답하다. 우리에게 밀려오는 대내외 악재가 첩첩산중이며 지구촌의 분위기도 흉흉하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촉발된 한반도 긴장은 날이 갈수록 더해지고 안보위기가 증폭하고 있다. 유엔안보리는 북미사일과 핵개발에 대한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이 문제를 지역문제에서 국제문제로 비화시켜 한반도의 분위기가 썩 좋지 않다.
유엔 결의는 북한의 미사일과 핵문제를 국제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그만큼 북한 스스로 결자해지할 수 있는 기회가 좁아졌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북한은 미사일 추가 발사를 거듭 주장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작금의 사태는 미사일을 쏘고 6자회담을 거부한 북한의 무모한 군사 모험주의가 낳은 결과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당분간 한반도는 군사적 긴장과 함께 정치, 경제적 위기 증폭이 계속될 것이 분명하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그만큼 높아진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미사일 사태가 국제문제화하면서 한반도가 다시 주변 강대국들의 각축장이 된 것을 뜻한다.
한반도는 동북아의 화약고이자 강대국들 간의 힘의 균형이 팽팽한 곳이다. 또 과거 무력 대결 구도하의 남방과 북방의 삼각동맹체제가 암암리에 존속하는 지역으로 한·미·일의 태평양 세력과 북·중·러 간의 대륙세력이 충돌하는 지점이다.
주변의 군사력을 비교 검토하면 이해가 쉽다. 북미사일에 대한 선제공격론을 주장한 일본은 경제와 군사대국이다. 일본의 경제력은 세계 2위이며 최첨단 무기로 무장된 군사력은 미국, 러시아 다음이다.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이 40여t 있다. 핵무기 1천여개를 만들 수 있는 양이며 기술도 충분하다.
중국은 또 어떠한가. 300여만 명에 달하는 정규군을 갖고 있는 중국은 전투기 폭격기를 포함, 7천여 대의 항공기, 잠수함 100여 척 등 재래식 군사력이 막강하다. 17기의 ICBM과 70기의 IRBM등 핵전력이 세계 3위이다. 미국이나 러시아는 말 할 것도 없다. 한마디로 한반도는 4대 강대국의 군사적 힘의 경연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이번 유엔 결의에서 북한의 강력한 후원세력인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무모한 행동에 제동을 걸고 나왔다. 이미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을 예측 불가능한 집단으로 간주했기 때문일 것이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로 스스로 고립을 자초한 꼴이 된 셈이다. 무슨 의도를 갖고 그랬는지 현재로선 알 수가 없다.
하나 분명한 것은 그들 스스로가 몰락의 무덤을 파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동안 유엔 결의에 반발한 정권은 모두 사라졌다. 남아공과 리비아, 유고연방, 아이티, 이라크 등 6개국 정권들이 안보리 결의를 전면 거부하다 끝내 망했다. 이런 면에서 이번 안보리 결의가 북한 정권의 운명을 결정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추론을 가능케하는 대목이다.
그런데도 북한은 미사일과 핵 개발을 무기로 주변국을 자극하며 전쟁불사론을 거론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를 막무가내 식으로 압박하고 있다.
겉으로는 민족공조를 내세우면서 속으로는 우리를 협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의 군사력은 분명 우리를 향하고 있는 것이 자명하다. 여기에 북한은 선군정치라는 해괴망측한 논리를 들이대며 우리를 보호하고 있으니 쌀과 비료를 내놓으라는 식이다. 후안무치도 이만저만이 아니며 분노마저 느끼게할 정도이다.
북한은 이젠 막다른 골목길에 서게됐다. 대화와 타협의 평화공존으로 돌아올 건지 아니면 고립과 무력대결로 향할 것인지 갈림길에 있는 형국이다. 우리는 여기서 북한 당국에 얘기할 수 있다. 국제사회는 자국의 이익에 따라 행동하는 냉정한 집단이라는 점을 알려 주고 싶다. 이젠 시간이 없다.
속히 북한은 냉정한 현실을 파악하고 자신들의 진로를 선택해야 한다. 유엔 결의를 가볍게 볼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기 바란다. 유엔이 권고한 6자회담의 틀로 속히 복귀해야 파멸이 없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
/송 인 호(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