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물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는 지난  2차 협상 때까지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한 분야다.

    우선 미국측이 개성공단 문제는 통상 분야에 국한돼야 할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의제가 될 수 없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위폐 문제 등 `돌발변수'가 불거지면서 협상에 임하는 우리측의 입지가 더욱 좁아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실무협상-고위급 협상'을 병행하는 2단계 전략을  통해 개성공단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내겠다는 각오다.


    ◇ 개성공단 `빅딜' 가능성
    3차 협상을 앞두고 개성공단 문제를 풀기 위한 정부의 태도에도 미묘한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진동수 재경경제부 제2차관은 2차 협상이 끝난 뒤인 지난 7월26일 "개성공단 한국산 인정 여부는 한미 FTA 협상 테이블에서 논의하는게 불리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다른 차원에서 별도로 논의되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측이 대응을 하지 않는데도 우리가 계속 개성공단 문제를 제기할  경우 다른 이슈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결단을 비롯해 다른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개성공단 문제가 통상 현안에 속하는지를 놓고 한미간 논란이 엄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측이 이 문제를 여타 FTA 통상 현안과 분리해야 다른 분야에 대한  협상력을 높여 실리를 얻을 수 있다는 소리다.

    일각에서는 3차 협상 직후인 오는 1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개성공단 문제가 제기돼 양국 정상간 `큰 틀의 차원'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란 시각도 있으나 개연성이 낮다는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북한의 미사일.위폐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상회담을 통해 개성공단 문제를 다루는게 명분이 약할 뿐만 아니라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다.

    따라서 다가올 한미 정상회담은 한미 FTA 전반에 대한 상호협력을 다짐하는  상징적 선언을 도출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공산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결국 개성공단 문제는 한미 FTA 협상이 종반으로 접어드는 연말께부터 양국 통상장관급 이상의 고공채널을 통해 `빅딜'이 시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 개성공단 논리쌓기
    하지만 정부 협상단은 개성공단 물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가 한반도의  통일이라는 명제에서 차지하는 상징적 의미를 감안, 이번 협상에서도 실무차원에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방침이다.

    개성공단 문제가 마침내는 빅딜을 통해 논의된다 하더라도 `개성공단 =  통상현안'이라는 논리와 명분을 축적해놓지 않으면 막판 타결이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측은 개성공단 문제가 `지역'(북한)의 문제가 아닌  `역외가공'이라는 통상 문제라는 점을 부각시킬 계획이다.

    역외가공 방식은 전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보편적인 제조형태인데다 실제로 미국도 다른 나라들과의 교역에서 역외가공 방식을 인정하고 있어 돌파구가 없지 않다는 판단이다.

    여기에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들이 이미 개성공단 물품의 한국산을 인정한 전례도 있다.

    이에 따라 우리측은 한국산(남한산) 부품과 재료가 60% 이상 투입됐을 때는  개성공단 물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이번 협상에서도 부각시킬  계획이다.

    협상단 관계자는 "개성공단 문제는 결국 한미 양국간 FTA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러야 풀릴 가능성이 높다"면서 "하지만 개성공단 문제가 갖는 정치적 함의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인 측면에서도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