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인적자원부는 6월8일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적정규모학교 육성계획'을 발표했다. 전국 농산어촌 지역의 학생수 60명이하의 소규모 학교 1천695개교중 2009년까지 4년간 676개교를 통폐합하되 학령인구 감소추이와 시·도교육청의 요구를 적극 반영, 확대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2006년 본교폐지 및 통합 운영교 10억원, 분교폐지 3억원, 분교장화 2천만원을 기준으로 시·도교육청에 지원하고 2007년 이후부터는 통폐합 실적을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해 재정을 차등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 나간다고 한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확산시키기 위해 지역거점 중심으로 학교를 재구조화하는 `1도 1군 적정규모 학교 육성시범사업'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동사업 추진을 위해 국무조정실·교육부·농림부·행정자치부·기획예산처가 참여하는 범정부차원의 TF팀을 구성하고, 농산어촌의 복지·문화·교육 여건개선을 위한 각 부처의 사업을 연계해 재정을 지원하는 등 정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로 했다고 한다. 경제논리, 즉 교육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맞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현장의 실정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조금만 더 세심한 교육적 배려를 한다면 보전하면서 농산어촌도 살리고 도시학교의 문제점도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이 얼마든지 있다.
한국청소년개발원의 자료에 의하면 학교와 가정에서 실패해 성인이 된 후 사회에 온전히 기여하기 힘든 `위기의 청소년'이 170만명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의 중·고교생중 학업중단 학생 7만명, 가출 1만3천명이나 실제는 10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설문조사에서 11.5%가 가출경험이 있고 71.9%가 `상황에 따라 그럴 수도 있다'고 답했으며, 초등학생의 경우 전국적인 통계는 없으나 가출·도벽·게임중독 등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
그들이 방치돼 비행의 길로 접어든다면 사회적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추산된다. 교육의 본질은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사회인을 기르는데 있다. 비행의 길목에서 갈등하고 있는 청소년을 교육하고 선도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고 교육자의 몫이다.
이런 의미에서 위탁연수나 체험학습·교환학습제도를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에 적용시킬 것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게임중독 청소년을 문화혜택이 전무한 산골학교에 2~3개월간 위탁교육을 한다. 심리적으로 건강을 되찾는 프로그램 보급은 필수다. 지자체는 체험학습용 민박단지, 혹은 공공성있는 숙식시설을 조성하고 노인 및 퇴직자를 자원봉사자로 활용하는 등 행·재정적 지원을 하면 농산어촌도 살리고 도시에서 정서적 심리적으로 병든 학생을 치료할 수 있는 윈윈 전략이 될 것이다.
농촌경제연구원의 전망에 의하면 향후 10년간 농산어촌의 학령 아동수는 현재보다 40%(군지역 50%)이상 급감할 것이라고 한다. 마을은 어린이와 청소년, 장년과 노년층이 어우러져 살아갈 때 건강한 삶의 터전이 마련된다. 그렇지 않아도 블랙홀 같은 수도권의 흡인력으로 인구가 줄어드는데 정부정책에 경제논리만 지배하고 교육논리가 실종된다면 현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양극화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교육 인적자원부의 통폐합발표와 비슷한 시기에 경기도는 소규모학교 지원사업으로 도비 100억원(50%), 시·군 60억원(30%), 도교육청 40억원(20%) 등 총 2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지원금의 내역은 선정된 50개교 운영비 50억원과 신규지정 50개교(1개교당 3억원)에 150억원이다.
교육지형의 지각변동을 예고하는 획기적인 국가적 아젠더(의제)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의없이 추진한 결과로, 농산어촌의 소규모학교 존치와 폐교를 놓고 혼란스럽다. 정책의 적합성, 시기의 적시성, 예산집행의 타당성을 꿰뚫는 교육적 안목을 가진 직업 관료가 절실하다.
/김 기 연(여주초등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