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데도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한 투자는 선진국의 20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향후 20∼30년 경제활동인구가 급감, 국가적 위기가 올 수 있다.

저출산문제가 심각해지면서 3자녀이상 가정 연말세제혜택 등 다양한 우대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양육비와 교육비가 걱정인 다자녀 부모들로서는 혜택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 같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주5일 근무제로 많은 사람들이 놀이공원·문화유적지·박물관 등을 찾고 있지만 유리지갑을 가진 부모는 비용부담이 이만저만 아니다. 1자녀 또는 2자녀를 둔 부모도 비용부담을 걱정하는데 3자녀 이상 부모는 얼마나 더 하겠는가!

간혹 기념행사로 받는 할인티켓을 보면 항상 `1매 4인까지 할인 또는 무료관람'이다. 출산을 장려하면서 2자녀만 인정하겠다는 취지로 밖에 볼 수 없다. 국가나 기업에서는 아직도 모든 기준이 `4인 가족'인 것이다. 심지어 숙박시설도 마찬가지다.

이벤트성·일회성 혜택보다는 양육비·교육비 걱정이 없어야 한다. 어느 곳에서나 혜택을 받아 아이 키우는데 부담이 없어야 출산도 장려되고 저출산 국가에서 벗어날 수 있다.

/박승우(인천남동경찰서 정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