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금년 9~10월중 지방공기업 전체에 대한 감사를 벌여, 만성적자를 내는 부실한 지방공기업은 퇴출시키겠다고 한다. 서면 감사후 문제가 있는 지방공기업은 선별해 전면 감사를 벌이려고 한다는 것이다. 타 지역은 둘째 치고, 인천광역시만 보더라도 지난 몇년간 각종 지방공기업이 설립돼 운영되고 있다. 특히 개발과 관련한 공기업을 놓고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하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사원의 감사활동은 의미가 있으며, 감사의 방향도 시민사회의 관심대상이 될만하다. 그렇다면 시민사회에서 바라보는 지방공기업은 어떠할까? 그 동안 지역사회가 경험한 몇가지 사실을 통해 인천의 공기업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방공기업설립의 타당성 여부는 물론, 설립목적과 관련이 없는 민간영역에 무분별하게 진출하는 사업, 그리고 이사회구성과 운영의 내실화, 경영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 인사제도의 부적정성 여부, 지배구조와 인사상 문제 등을 철저히 감사할 것이라 한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부터 국가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기획감사에 이어 실시되는 것으로, 지난 20일부터 지방공기업 100곳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인천광역시 산하 공기업도 스스로를 되돌아 볼 때가 왔다고 생각된다.
먼저, 지방공기업은 사업내용이 상이해도 기본적으로 시민들의 공공복리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 개발사업관련 공기업은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최우선 목표로 존재해야 하며,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기본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공기업은 시설이용권을 시민에게 우선적으로 부여할 뿐아니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시정연구기관은 목적에 맞게 시민의 입장에서 연구성과를 내놓아야 하며, 취약한 분야를 지원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기관은 설립목적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존재의 이유를 잊거나 왜곡할 경우 문제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행정내부의 감사행위이전에, 해당 공기업과 기관과 시민사회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체계 구축이 잘될수록 투명성이 높아진다는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 원활한 의사소통체계의 단순한 척도로 인천지역내 주요 공기업과 기관 홈페이지에 이사회가 어떻게 구성돼 있고 의사록은 공개했는지, 그리고 기관운영의 기준이 되는 정관은 공개돼 있는지를 보았다.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인천관광공사·인천발전연구원·인천광역시의료원(지방의료원법에 근거하기에 이의 공개를 말함) 등은 전혀 공개하지 않았고 인천광역시문화재단은 이사회구성원만, 인천교통공사·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은 이사회 회의결과만 공개했다. 이에 반해 한국토지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홈페이지에는, 이사명단 공개는 물론 이들의 이름이 적시된 의사록 원본이 공개돼 있으며 정관과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까지 함께 제공돼 있다.
최근 시민단체들은 몇곳의 지방공기업과 기관을 상대로, 이사회 구성과 운영실적 공개를 요구하고 해당 이사회에 시민사회 참여방안을 놓고 격론을 벌인 적이 있다. 그러나 돌아온 결과는 아직도 행정의 문턱이 높다는 현실인식이었다. 인천에서는 대규모 개발사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각 분야의 현안문제가 산적해 있는 가운데 지방공기업과 기관이 행정의 현장조직처럼 이들 현안이 포함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인천광역시 산하 공기업과 기관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사회 참여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다. 가는 걸음이 더디다고 실을 바늘에 묶어 쓸 수는 없지 않은가. 감사원 감사의 방향과 정부의 공기업투명성제고 정책을 볼때,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속가능경영을 도입해 경영의 투명성을 적극 확보하려는 노력과 한국토지공사가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하고자 열린공기업위원회를 운영하는 사례를 볼때, 다른 기업들도 투명성확보를 위해 더 노력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오 경 환(인천경실련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