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상공에 핵 먹구름이 짙게 깔렸다. 결국 북한이 우리와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핵실험을 전격적으로 실시,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북아와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김정일 정권이 민족의 생사를 가름할 정도로 중차대한 금지선인 핵실험을 자신들의 체제안정과 세과시를 위해 계산된 위험한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민족의 존망을 건 북측의 불장난에 실망하고 민족적 배신행위에 대해 분노할 따름이다. 앞에선 민족공조, 뒤에선 후안무치한 행동을 일삼는 그들의 돌출행동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핵실험이 던지는 파문은 실로 엄청나다. 파국으로 치달을 수도 있는 경제위기 상황은 그렇다치더라도 현재 우리는 한치앞을 볼 수 없는 숨막히는 남·북 대결의 미로로 접어들었다는 판단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해서이다. 민족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가 아닌 주변 강대국들의 손에 좌우될 수 있는 여지를 줬다는 점에서 위험천만한 상황이다. 핵실험 직후 우리 정부를 비롯해 미·중·일·러시아 등 전 세계는 북한의 금지된 장난에 대해 강력 비난한데 이어 유엔안보리는 구체적인 북한 제재 방안 등의 협의에 착수했다고 한다. 특히 부시 미대통령은 특별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은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적 행위”라고 규정하고 유엔의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따라서 안보리 회원국들은 조만간 유엔헌장 7장을 포함한 대북제재 방안을 신속히 채택, 일괄된 행동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유엔헌장 7장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포괄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제제재와 함께 무력행동까지 가능케 한다. 그러므로 북한의 추가적 핵실험 등 대응여부에 따라 군사력 사용도 불사할 수 있음을 내포하고 있어 한반도에 긴장고조와 전쟁의 그늘을 드리울 우려를 낳고 있어 그들의 경거망동을 성토하지 않을 수 없다.
더 충격적인 문제는 북한이 핵을 보유함에 따라 한반도의 군사적 균형이 일방적으로 깨졌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과 보유는 우리에게 심각한 군사적 위협이 분명하다. 재래식 무기로 우열을 가리던 군비경쟁이 사실상 막을 내린 것을 뜻하며 이는 곧바로 우리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점증했음을 의미한다. 핵을 전력화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필연적으로 이제와는 다른 모양새의 군비경쟁을 불러올 것이 뻔하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 첨단의 재래식 무기를 갖춘다해도 종국에는 핵을 능가할 군사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우리도 핵무기 보유에 버금가는 군사력 확충은 필연적이다. 미국의 핵우산 공약만으론 어딘지 미덥지 않다. 만약 북한이 피치 못할 긴급상황에서의 핵 선제공격을 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대비가 현재로선 전무해 이에 상응하는 무기 확보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점은 명확하다. 우선 핵우산의 가시적 보장을 미국에 강력히 요구하고 북한 핵 투발수단에 대한 대비차원에서 MD체계 참여와 정밀타격 능력을 시급히 확충해야 함은 물론이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상황에 따라 핵개발 등 전면적인 안보체제의 재개편이 요구된다 하겠다.
여하튼 이젠 결단의 순간이 온 것같다. 그동안 우리는 동포애 등의 명분으로 인도적인 수많은 지원을 하면서 북한의 태도변화를 기대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북한 정권은 우리 정부나 국민들의 순정한 정서를 이용해 핵실험이란 카드로 답하면서 이런 모두 것을 한꺼번에 차버리는 배반을 저질렀다. 포용과 햇볕정책으로 대변되는 지난 8년간의 물적·정치적 지원이 아까울 뿐 아니라 결과론적으로 안이한 대책으로 허송세월을 보낸 우리 정부와 위정자들에 대한 원망과 비판은 당연하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정부만을 탓할 수 없는 일이다. 이제부터라도 냉철한 머리로 차근히 다각도의 대응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그들의 막가파식 행패가 있더라도 참고 인내해 왔지만 지금부터는 그럴 순 없다. 동포이기에 앞서 이들은 현실적으로 핵무기를 갖고 있는 적이어서 그렇다. 결연한 각오로 작금의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온 국민이 힘을 모을 때이다.
/송 인 호(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