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가 군부대 훈련장으로 편입될 법원읍 오현리 주민들의 이주대책을 평택 대추리 주민 수준으로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시의회는 최근 육군 광개토부대가 법원읍 오현리 일대에 1천100만평 규모의 다목적 훈련장 건설을 추진중인 것과 관련해 평택 대추리 수준의 이주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시의회는 건의문에서 “오현리 주민 700여명은 군부대 훈련장 조성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이주 및 생계에 대한 배려없이 정든 고향을 떠나야 하는 딱한 사정에 처해 있다”며 “오현리 주민들에게도 막대한 예산이 이주정착특별지원금 등 명목으로 지원된 평택 대추리 주민들과 똑같은 대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현장을 확인한 결과 군부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 수립 등 관계법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지난 10년간 협의매수라는 명분으로 토지와 건물을 매수해 왔다”며 “지금부터라도 관계법이 정한 절차를 성실히 이행한뒤 사업을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또 “1996년 다목적 훈련장 조성계획이 발표된 뒤 주민들은 군사협의 부동의에 따른 개발제한과 지가 하락 등 각종 불이익을 받아왔다”며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시급히 이주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육군 광개토부대는 훈련장간 전차 이동시 민원 발생, 전술훈련 기동공간 부족, 장거리 포사격훈련 제한 등을 이유로 지난 1996년부터 파주시와 양주시 일대 3개읍·면 9개리 1천100만평 부지에 다목적 훈련장 조성을 추진해 왔으며 이에 오현리 등 지역주민들은 `훈련장 백지화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오현리, 대추리수준 이주대책을"
입력 2006-10-1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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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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