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현 시점에서는 북한 핵실험의 영향, 미국 경제 등 변수의 불확실성이 크지만 내년 경제운용방향을 제시할 연말까지는 이에 관한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며 "거시  경제정책의 새로운 조합을 검토, 운용방향에 담겠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19일 정례 기자 브리핑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 진행, 북한의  추가대응 등 상황 진전에 따라 실물지표가 둔화하면 올해 뿐 아니라 내년 이후 경제운용에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권 부총리는 "4.4분기에는 세계경기 흐름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북핵  실험에 따른 지정학적 위험 부각 등 하방위험 요인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 연간 35만명 수준의 취업자 증가폭은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의 고용창출 목표치 35만명 달성의 포기를 사실상 시사했다.

    그는 내년 거시정책 운용기조와 관련, 부작용을 초래하는 인위적인 경기 부양에는 반대하지만 성장잠재력 수준으로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  관리'는 거시정책 당국의 당연한 책무라며 북핵 사태 등으로 경기가 과도하게  둔화될  경우 정책대응에 나설 수 있음을 내비쳤다.

    권 부총리는 그러나 "현단계에서는 (정부가 내년 경제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한국개발연구원이 최근 내년 경상수지가 10억달러  가량의 적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 것과 관련해서도 "내년에  경상수지가  적자로까지 반전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기업환경개선대책에 이어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내달 중 발표할 것"이라면서 "서비스업에 불리한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고 중소기업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서비스업에 남아있는 차별을 해소하고 음식.숙박업소  위생등급 표시제도 도입 등으로 관광 인프라의 질적 수준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생활형 서비스업 창업절차 간소화와 지원체계의  효율성  제고 등의 내용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담겠다"고 말했다.

    그는 종합적인 서비스산업 육성전략과 고용창출 전망, 광고.디자인 법률 등  유망 업종별 육성방안을 제시하는 중장기 서비스산업 발전방안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12월에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 "추석전 전셋값 상승에 이어 최근 소형  주택의 매매가격 상승 움직임이 있다"며 전세 수요 증가 등에 대응한 공급부문의 보완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4차 협상과 관련, "상품에 대한 관세 양허안의 골격을 마련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전체 협상의 진전을 유도할 것"이라며  "핵심 쟁점을 제외한 이견 사항들에 합의를 도출해 5차 협상부터 핵심 쟁점 타결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