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자들은 가장 시급하게 풀어야 할 우리나라 투자환경 개선 과제로 경직된 노사관계를 손꼽는다.
작년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미국, EU, 일본의 주요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주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바라는 투자환경 개선방안'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 절반이 넘는 57.9%가 투자 결정시 노사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본다고 답했다. 최근 몇 년간 노사관계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응답도 무려 67.1%나 됐다. 우리나라의 경직된 노사문화를 외국인 투자자들은 껄끄럽게 여긴다는 얘기다.
스위스국제경영개발원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의 올해 국가경쟁력은 61개국 중 38위에 그쳤으며, 노사관계는 단연 꼴찌로 나타났다.
노사관계가 어떠냐는 기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 잣대라고 할 수 있다. 과거 적대적인 노사관계는 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곤 했고, 결국 기업은 문을 닫았다. 노동자는 하루 아침에 거리로 내몰렸다.
그러나 최근 노사상생의 `신노사문화'의 길을 선택하는 기업이 인천에서도 늘고 있다.
GM대우 부평공장은 지난 4년 동안 노사협력에 의한 각고의 노력 끝에 재기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구조조정으로 정리해고된 직원들도 다시 일자리를 찾았다. 노사화합의 결과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인천에 공장이 있는 동국제강은 지난 1994년 국내 산업계 최초로 항구적 무파업을 선언, 12년째 무교섭으로 임단협을 진행해 왔다. 올해 초 노동조합은 `경영혁신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노사협력 선언'을 통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을 사측에 모두 위임했고, 회사도 임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경인지방노동청이 발표한 `인천지역 노사분규 현황'에 따르면 2000년대 들어 파업과 직장폐쇄 등 경인지역의 노사분규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업횟수가 2002년 41건, 2003년 16건, 2004년 33건, 2005년 13건, 2006년 9월말 현재 14건 등으로 감소추세가 뚜렷하다. 경인지방노동청 관계자는 “올해 보건, 금속 등 주요 사업장의 임단협이 마무리된 만큼 분규발생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며 “작년과 비교해 노사분규가 50%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속적인 유가상승과 환율하락 등 내년 우리나라 경기의 부정적인 전망 때문에 다소 노사관계가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그동안 진통을 겪어 온 `노사관계 로드맵' 중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과 산별노조 전환 문제를 둘러싼 갈등도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노사갈등 현안을 대화와 타협으로 이끌어야 할 노사정협의회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고,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지역노사정협의회의 활성화로 노사를 비롯한 지역사회 전반의 대화 채널을 확대해야 할 시점에 놓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업하기 좋은도시 인천 만들자]경직된 노사관계 투자걸림돌 외투기업 개선 과제 '0순위'
입력 2006-10-3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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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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