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말 KDI(한국개발연구원)는 국내처음으로 출산율이 잠재 성장률에 미칠 영향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놓았다. 6가지 출산율 시나리오를 토대로 잠재성장률을 예측했는데 이중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는 `2035년 합계 출산율이 1.0인 경우'다.
이 경우 잠재 성장률은 2003~2010년 4.75%에서 2021~2030년 2.94%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 봤으며, 총 취업자 증가율은 2020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1.08명으로 나타남에 따라 현실은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보다 더 비관적이어서 성장잠재력은 훨씬 빨리 떨어질 것이 확실하다.
합계 출산율 1.0의 시기를 2035년으로 가정하더라도 가장 왕성하게 일하는 25~64세 인구는 계속 줄어 2016년 3천650만명을 정점으로 감소, 일할수 있는 노동력도 2015년말 63만명, 2020년에는 152만명이 부족할 것으로 한국노동연구원은 분석했다. 생산가능 인구의 평균연령도 2005년 42.4세에서 2020년이면 45.7세, 2030년이면 46.6세로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로 인해 경제활동 인구부족, 조세감소 및 각종 사회복지비용증가 등이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상황이 머지않아 닥칠 것으로 예측되며, 더욱 큰 문제는 우리보다 앞서 저출산을 경험한 일본등 선진국보다도 출산율 저하의 속도가 빨라 충격파가 훨씬 크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1989년 합계출산율은 1.57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29명이었다.
이처럼 저출산으로 인해 젊은 세대가 줄어들면서 경제적인 문제와 함께 사회적인 문제도 크게 대두되고 있다. 즉, 인구고령화의 심각한 부분은 인구구조가 역피라미드 형태로 되면서 생산활동 인구는 줄어들고 대신 사회적 부양대상은 급증한다는 점이다. 결국 국민연금등 사회보험에서 젊은 세대가 부담해야할 몫이 커지면서 세대간 이해관계 갈등이 현실화할 우려가 크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인구학과 조영태 교수는 “정부의 출산정책에도 불구 젊은 층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변화로 출산율이 쉽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므로 급속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할수 있도록 사회시스템을 새로 짜야 할 때”라고 말한다.
현재 국민연금의 재정방식은 가입자 자신이 부담한 보험료로 기금을 적립해 이 기금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연금급여를 충당하는 적립방식과 노인들의 연금급여를 현재 근로세대가 부담하는 부과방식의 중간 형태인 `부분적립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저출산 및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른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들어오는 보험료에 비해 나가는 연금액이 훨씬 많아진다. 따라서 연금을 받는 사람의 수가 급속하게 늘어나, 받는 연금액도 많아져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기금소진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저부담-고급여시스템을 유지할 경우 전문가들의 전망에 의하면 2036년 국민연금 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고 2047년께 국민연금기금이 소진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후세대들이 부담해야할 보험료는 2050년 월소득의 30%, 2070년 39%까지 인상돼야 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를 풀기위해 지금부터 조금 덜 받고 더 내는 방향으로 서서히 제도를 개편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혁안에 의하면 연금급여율을 현재 40년 가입시 소득의 60%를 지급하도록 돼 있으나 50%로 단계적 인하하고 보험료율도 조정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적정부담-적정급여로 전환할 경우, 현 제도의 저부담-고급여체계,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추세 등으로 인해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인 연금재정불안문제가 해소된다. 또 재정안정과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초래하는 세대간 형평성문제도 해결돼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운용될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상 순(국민연금관리공단 경인지역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