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노동청이 인천지역 노사관계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며 지난해 출범시킨 `인천지역 노동행정발전위원회'가 개점 휴업 상태다.

인천지역 노동행정발전위원회는 그 기능과 역할 그리고 참여인사가 기존 인천시 노사정협의회와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보여주기 위한 행정의 표본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5일 경인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인천지역 노사관계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사회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노동현안이 발생할 경우 공동으로 해결책을 찾자는 취지로 인천지역 노동행정발전위원회를 구성, 경인지방노동청장과 인천중소기업청장 그리고 사용자와 노동계 대표, 시민단체 관계자 및 대학교수 등 16명이 위원으로 위촉돼 있다.

산하에 고용대책위원회를 비롯해 고용평등자문위원회, 산재예방위원회, 노사관계실무위원회를 두고 있다. 하지만 노동행정발전위원회는 지난해 출범 당시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한 뒤 현재까지 단 한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산하 실무위원회 역시 고용대책위원회만 올해 분기별로 1회씩 3차례 개최했을 뿐 나머지는 회의 실적이 전무하다. 경인지방노동청이 임의로 만든 기구인 노동행정발전위원회는 노사정위원회법에 따라 구성돼 있는 인천지역 노사정협의회와 기능 및 역할 그리고 참여인사들이 중복된다는 점에서도 옥상옥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 실무위원회 소속 인원이 최소 16명에서 최대 21명까지 너무 많은데다 실무형 보다는 명망가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은 “노동행정발전위원회는 목표와 역할을 분명하게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조한 측면이 강하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경인노동청 관계자는 “지역 차원의 현안사항이 없어 노동행정발전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실무위원회도 회의는 개최하지 않아도 간담회를 자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한 뒤 “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