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3일 `바다이야기' 등 성인용 사행성 게임물 파문을 문화관광부의 무분별한 정책 추진과 영상물등급위의 부실  심사가 낳은 `합작품'으로 결론짓고 전직 문광부 고위관리와 영상물등급위 및  한국게임산업개발원 직원 등 37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키로 했다.

    감사원은 23일 `사행성 게임물 규제ㆍ관리 실태'에 대한 중간 감사결과 발표를 통해 "업무상 횡령, 허위공문서 작성 등 범죄혐의가 드러난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게임산업개발원 직원 및 업체 관계자 그리고 무리하게 경품용 상품권 인증제.지정제를 추진한 문광부 정책 추진 관련자 6명의 직무유기 여부 등 37명에 대한 감사결과 일체를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로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의뢰 한 대상은 문광부 정책담당자 외에 바다이야기에  메모리.연타(고배당)기능 등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심의통과를 허용한 전 영등위 소위 의장 백모씨 등 5명, 메모리 연타기능이 탑재된 게임물의 심의통과 사실을 은폐하고 경찰의 단속을 방해한 영등위 사무국 K부장 등 4명 그리고 게임산업개발원 및  상품권 발행 업체 관련자 8명 등이 포함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문화부 관리 6명과 관련, "상품권 인증제.지정제의  도입.관리과정과 관련된 분들이며, 결제 라인에 있던 분들은 참고자료로 넘겼다"면서 "정무직도 포함돼 있다"고 밝혀 인증제.지정제가 도입.시행되던 시기에 재직했던 정동채 전 문광부 장관과 배종신.유진룡 전 차관 등이 포함돼 있음을 시사했다.

    감사원은 또 게임물 심의와 사후관리, 인증제.지정제 추진업무  등을  부당하게 수행한 영등위위원장 등 영등위 직원 7명과 문광부 직원 8명, 인증심사와 지정심사 업무를 태만히 한 개발원 직원 10명 등에 대해 중징계를 검토하고,  감사에  대비해 컴퓨터 파일을 삭제한 문광부 J과장 등 3명을 엄중 문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감사원 이창환 사회복지감사국장은 그러나 정치권 실세 개입설 및 외압 여부에 대해서는 "감사과정에서 밝혀진 게 없으며, 검찰에서 밝힐 부분"이라고 밝힌 뒤  문광부 고위관계자들의 직무유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직무유기 시효가 3년이라 경품용 상품권 제도의 도입 자체 등 3년 이전의 상황에 대해서는 검찰에  통보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광부는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관광호텔업계에서 `관광상품권'의 경품 허용을 요구하자 사행성 방지대책을 강구하지 않은채 이를 도입했고, 이후 상품권이 환전용으로 이용되는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으며, 이 과정에서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은 물론 문광부 내부의 상품권제도 폐지 요구도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문광부는 사행성 게임물이 급속히 확산되던 2004년 12월 경품용 상품권 인증제, 2005년 7월에는 지정제를 도입했고, 이 과정에서 영등위는 2005년 4월 메모리.연타 기능이 있어 고배당이 가능한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물의 심의를 통과시켜 전국의 성인용 게임장을 사실상 도박장으로 변질시켰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영등위는 지난해 2월 바다이야기 제조업체 `에이원비즈'가 승인 신청한 `바다이야기 1.1변경 버전' 심의 과정에서 사행성을 조장하는 예시.연타 기능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파악하고도 관련 서류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채 신청한 대로 심의통과시켜 사행행위가 만연하도록 방치했다.

    또 영등위는 연타.누적기능 삭제를 골자로 한 문광부 경품취득기준 고시를 완화하는 세부규정을 만들었고, 바다이야기가 메모리.연타기능이 탑재된 채 통과된 사실을 은폐한 것은 물론 바다이야기와 관련된 경찰의 처리지침 문의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회신해 경찰의 단속업무를 방해했다.

    영등위 직원들은 또 2005년 9월 등급분류 신청 대행사 등과 공모해 37개 게임물의 접수 고무인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평균 50여일 정도의 심의시간을 단축시켜 주는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문광부는 게임물의 등급분류와 단속기준이 되는 사행성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고, 영등위는 릴게임이 장착된 바다이야기 등이 사실상 카지노 기구화할 우려가 큰데도 지난 99년부터 지난 11월 까지 3천507종의 릴 게임물이 심의통과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경품용 상품권제의 폐지를 비롯해 규제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환전소 규제방안, 사행성 게임물 판단기준의 마련, 게임산업개발원과 문화콘텐츠 진흥원의 통폐합 검토 그리고 서울보증보험의 경품용 상품권 지급보증의 타당성 여부 재검토 등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 관련부처에 통보할 방침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8월21일부터 10월29일까지 31명의 감사인력을 투입해  감사에 착수, 문화부와 영등위, 게임산업개발원, 서울보증보험 등을 상대로 감사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