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기성시가지(구도심)가 신개발지보다 주택공급량이 적고 상대적으로 공급시기도 늦어 슬럼화가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정지역에 주택공급이 편중되고, 수요보다 공급이 많을 것으로 보여 중·단기적인 주택공급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인천발전연구원 기윤환 도시계획연구실 책임연구원은 30일 열린 `인천시 주거지 정비방향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표 참조·관련기사 3면>

기 연구원이 파악한 인천지역 주택공급량을 보면 서구에 가장 많은 주택이 공급되고 다음은 남구, 연수구, 남동구, 중구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0 인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도시정비사업구역과 택지개발사업 등 신규개발사업의 주택공급량을 토대로 추정한 것이다.

특히 서구는 지난해 주택보급률이 92%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주택공급량이 전체의 32%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왔다. 반면 남동구와 부평구의 주택공급량은 전체공급량 중에서 각각 11%, 6% 정도를 차지해 지역별 불균형이 심각할 것으로 예측됐다.

서구는 지역 특성상 기성시가지(도시정비사업구역)에 공급되는 주택은 적은 편이나 신규개발사업에 18만4천325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문제는 서구 등 신규개발지 위주의 주택공급이 기성시가지의 슬럼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이다. 도시정비사업과 신규개발사업의 주택공급량 비율은 26대 74. 연수구·중구 등 신규개발지에 주택공급이 편중돼 있다.

이런 현상은 기성시가지와 신개발지의 주거환경 수준 격차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사업시행상의 장점으로 인해 신개발지가 우선 개발·공급되면 기성시가지가 슬럼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우려됐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과잉공급도 우려된다. 2010년까지 필요한 주택 수는 24만6천525호이지만 두 배에 가까운 45만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2020년까지는 1만가구 정도가 과잉공급될 전망이고, 시가화예정용지(향후 주거·상업·공업용지로 개발될 곳)에 대한 주택공급량을 포함하면 과잉공급의 정도는 더 커질 것으로 판단됐다.

기 연구원은 “장·단기적 주택공급정책을 수립, 기성시가지의 주택을 먼저 공급하는 등 수급조절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도시정비사업은 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을 확보하기 매우 어렵다”며 “생활권으로 구분하거나 지구통합 등을 통해 대규모 개발을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