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등 전국 목사들로 구성된 `신용사회만들기 시민연합'은 4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등을 대상으로 국제통화기금(IMF) 사태의 법적·행정적 책임을 철저히 묻기 위해 서울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모임은 “IMF는 파격적인 고금리와 구조조정을 요구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줄도산했고, 근로자들은 일터와 급기야 가정까지 잃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IMF의 고금리 정책으로 내집과 일터를 잃은 근로자들은 신용카드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며 “금융기관은 약탈적인 대출로 전국 400만명에 이르기까지 신용불량자를 꾸준히 양성, 배출시켰다”고 덧붙였다. 이 모임은 유사소송이 있었는 지 확인작업을 벌인 뒤 IMF 사태 이후 고금리로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들을 원고로 모집할 계획이다.
전우석(공동대표) 변호사는 “IMF의 원인은 정부의 대처가 미흡했기 때문”이라며 “고의까지는 아니지만 과실까지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IMF 서민피해 책임묻겠다"
입력 2006-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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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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