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영유아법제정이후 보육시설의 양적 고도성장은 확대됐지만 풀 과제도 적지 않다. 탁아서비스가 저소득층에 맞춰 제공되다 보니 일반인의 육아는 민간부문의 소규모 시설과 프로그램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들 민간육아시설은 보육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아동보육은 미래의 국가인적자원을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과정이므로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나 사회적 지위에 차별받지 않고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60년대 6명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나 1980년대 이후 빠르게 하락했으며 이러한 추세는 특히 최근에 더욱 빨라져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16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저출산은 인구중 저연령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적어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체 인구의 평균연령 상승에 기여할 뿐 아니라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및 생산인구의 노령화를 초래한다. 가족의 전통적인 가치관도 변하고 있다. 남녀가 결혼해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나 새로운 가족의 형태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가장 먼저 나타난 가족형태가 나홀로 가족과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영위하면서 의도적으로 자녀를 두지 않고 맞벌이 하는 DINK(Double Income, No Kids)족이다.
우리나라 65세이상 인구수는 2019년 14.4%, 2026년 20.0%로 고령 또는 초고령사회로 초고속으로 이양되고 있다. 이는 노인부양을 둘러싼 노동력 감소, 사회적 갈등의 심화, 가족관계의 해체 등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를 파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국가실천전략차원에서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 저출산은 노동력의 양적·질적 변화뿐 아니라 임금구조·정년제 등 고용관행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기존의 인구구조하에서 형성된 교육, 의료, 복지서비스, 노동 및 사회체계 등의 부조화를 촉발시켜 사회제도시스템의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
출산율 저하의 원인은 높은 육아비용,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결혼연령의 상승 등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나는 현상이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높은 육아비용으로 알려져 있으며 저출산은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자원의 고갈이란 측면에서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보육정책의 중요성을 감안해 볼때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에서 책임지고 교육과 인간의 행복한 삶을 책임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국가발전의 원동력인 인적자원을 개발해 개인의 재능을 발굴하는 것은 국가에서 마땅히 추구해야 할 지표다. 따라서 태어나면서부터 민간과 정부에서 공동으로 육아를 체계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소화할 수 있는 시설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하는 등 자녀의 양육부담을 최소화하고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자녀양육정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인천시는 건강한 아동, 행복한 가족, 함께하는 보육을 기치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우수한 양육문화를 조성해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을 추진해야 한다. 또 저출산의 근본원인인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의 사회진출기회를 대폭 확대, 출산기피로 인한 노동인력 감소와 고령화사회로의 급속한 진행으로 인한 활력있는 사회구조의 상실 및 시장의 공동화를 최소화해 생동감과 젊음의 힘이 넘치는 사회문화를 창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박 승 숙(인천시 중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