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지역 입주민들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부과에 집단 반발(경인일보 12월 6일자 18면 보도)할 움직임을 예고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분당입주자대표협의회는 15일 1주일여 동안 분당지역 아파트 입주민 1만6천여명의 서명을 받은 연명부와 청원서를 청와대와 재정경제부, 국세청,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협의회는 청원서 전달에 앞서 분당구 소회의실에서 협의회 관계자 및 지역 주민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문을 낭독한 뒤 오전 11시부터 관계 기관을 방문, 청원서를 전달할 방침이다.
이들 14일 현재까지 1만6천142명의 주민 서명을 받았으며 이는 분당구 지역 종부세 대상자 2만5천458세대(성남시 추정)의 63.4%에 달하는 수치다.
이들은 이에 앞서 지난 5일 대책회의에서 채택한 결의문에서 ▲법 정신에 일치하지 않고 장기 소유 주민의 고통만 가중시키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를 전면 폐지 ▲물가 인상을 고려할 때 시장원리에 위배되는 기준과표 6억원을 종전 9억원 이상으로 환원 ▲과도한 공시지가 인상률(작년 대비 50% 상승)에 대한 상한선 도입 등 3개항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측은 "분당지역 입주민들은 정부의 신도시 정책에 적극 동참, 1992년 초기 입주의 불편함을 감내하며 지금껏 주거해왔다"며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한 부동산 가격 폭등의 책임을 주민들에게 전가하려는 행동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들은 또 "청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위헌소송 등의 법적 대응 및 물리적 투쟁도 불사할 계획"이라며 집단 반발 움직임을 경고하고 나서 관계 기관의 대응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번 분당지역 입주민들의 집단 청원 제출에 따라 종부세 과세 대상이 밀집된 안양, 평촌, 부천지역 입주민들의 행보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분당발 ' 종부세반격 ' 가시화
입주자대표協, 아파트주민 1만6천여명 서명 받아 "오늘 관련기관에 전달… 반려땐 법적대응도 불사"
입력 2006-12-14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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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1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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