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100년 교통을 준비한다 - 광역철도정책 >끝<

철도의 매력은 역시 안전성과 정시성이다. 일반 도로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교통사고의 안전지대에 있고 예정된 시간에 정확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뿐만 아니라 고속철도가 도입되면서 속도면에 있어서도 자동차와 버스를 앞지르게 됐다. 대중교통과 물류의 동맥으로서 철도의 가치가 갈수록 커지는 이유다. 특히 도로가 포화상태에 이른 수도권에서 철도의 가치상승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다. 많은 교통학자들이 대중교통의 미래를 철도에 걸고있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하지만 서울시가 면적·인구당 전철연장 규모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전철망을 구축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경기도를 포함한 단일 생활권인 수도권 전체를 놓고 볼때 전철연장은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수도권 면적을 기준으로 한 전철연장은 0.043㎞/㎢에 불과해 동경권의 5분의1에도 미치지 못한 실정이다.

이는 가용토지가 한계에 직면한 서울시가 일찌감치 지하공간을 이용한 전철확충에 투자해온 반면, 경기도는 도로위주의 교통정책을 펼쳐왔기 때문이다. 이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 경기도가 올해 수립한 경기도철도기본계획이다.

도는 단순 계획으로 끝났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법정계획으로 수립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수도권의 철도네트워크는 건설운영 주체 및 분담금 구조에 따라 ▲중앙정부가 100% 부담하는 국철 ▲건설과 운영은 중앙정부가 주관하되 건설비의 2%를 지자체에서 분담하는 광역전철 ▲지자체가 건설과 운영을 책임지는 도시철도(경전철) 등 3가지다.

도는 시·군내의 통행만을 처리할 수 있는 도시철도보다는 수도권 광역교통수요를 담당할 광역전철의 건설에 주력할 방침이다.

도시철도계획은 그동안 시군에서 독자적으로 수립하면서 무분별한 계획이 발표되거나 광역철도와의 연계를 고려하지 못한 문제점들이 노출돼 왔다. 도는 이미 추진중이거나 검토단계에 있는 각 도시철도계획들을 종합적으로 검토·조율하고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겠다는 전략이다.

철도정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수도권 광역전철 확충방안을 단계별로 살펴보면 1단계는 경의선, 경원선, 경춘선, 중앙선, 경부선 등 기존 방사형 국가철도망의 일부구간을 복선전철화 하는 것으로 현재 대부분 마무리 단계에 있다.

2단계 사업은 신도시의 확장 등에 따라 신설 또는 연장의 필요성이 높아진 분당선, 신분당선, 신분당선 연장, 신안산선, 별내선 등이다. 이어 3단계로는 수도권 남부순환선, 오리~오산선, 지하철 9호선 연장 등을 들 수 있다.

광역철도의 관건은 결국 재원마련이다. 수도권의 경우 토지가격의 급등, 지하화 및 연장 요구 등으로 건설비용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어 분담금을 안정적으로 마련하는 게 쉽지 않다.

현재 추진중인 중앙선을 비롯한 수도권내 7개 광역전철 노선에 대한 경기도의 분담금액은 1조2천억원에 이른다. 여기에다 2단계 사업으로 분류된 신분당선 연장, 신안산선, 별내선 등이 공사에 들어갈 경우 광역철도 분담금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도는 그동안 철도계획과 건설은 중앙정부의 몫으로 인식하고 다소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왔으나 민선4기에 들어서며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궁극적인 방안은 철도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해 냈다.

도는 내년 건설교통부,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노선별 해당 시군이 참여하는 철도건설 협의체를 구성, 예산투입의 적정성 및 분담방안 등을 조정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도 재정규모에서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더이상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도의 정책판단"이라며 "중앙정부와 최대한 협조해 광역철도의 조기개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시킬 방침이다"고 말했다.

■ 추진중인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경전철)
구분 노선명 사업구간 연장(㎞) 사업비(억원) 사업기간
1단계 
광역철도
중앙선 청량리~덕소 18.0  7,235 1993~2009
경원선 의정부~동안 23.5  8,681 1995~2007
경의선 용산~문산 48.6 17,122 1996~2008
수인선 수원~인천 43.9 18,264 1995~2008
경춘선 망우~금곡 16.9  5,354 1997~2009
2단계
광역철도
분당선 오리~수원 19.5 15,017 2000~2008
신분당선 강남~정자 18.5 11,720 2002~2009
신분당선 연장 정자~호매실 23.0 25,411 2005~2019
신안산선 청량리~안산 40.8 39,219 2005~2015
별내선 암사~별내 13.1 12,305 미정
도시철도 용인경전철 구갈~전대 18.4  6,970 2002~2009
광명경전철 관악역~철산역 10.4  4,512 2004~2009
의정부경전철 송산~장암 10.6  4,750  2001~2011
부천지하철7호선 연장 온수~부평 10.2 12,456 2003~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