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열린우리당 정책위에서 경인지역 의원들에게 밝힌 수도권발전전략의 핵심은 경기도는 첨단 지식기반산업, 인천은 동북아의 관문도시로 압축돼 있다.

균형위가 제시한 청사진에는 사실상 종합청사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한다고 해도 국가경쟁력의 중심을 경기·인천권에 둘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공장총량제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권역별로 클러스터를 형성해가겠다는 구상이 들어 있다. 성위원장이 밝힌 청사진은 인천, 경기 육성방안, 수도권규제완화, 종합청사·공공기관 이전뒤 지역의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나뉜다.

◆인천-동북아 물류중심도시 건설

해양도시와 첨단산업도시로 탈바꿈을 하기 위해 무너진 기성 시가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지역의 고유자원을 묶어 독자적 도시기능을 회복하게 한다는 것이 골자다. 동북아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전략산업 육성차원에서 신기술(신소재)과 전통기술(자동차부품 및 기계)을 연계 융합하고 역사·문화및 해양자원을 활용, 다양한 관광 여가도시로 발전시키는 한편 사람·화물·정보의 중심이 되는 글로벌경쟁력을 갖추도록 한다는 것.

이를 위해 부평·계양구는 자동차 부품클러스터, 남동구는 메카트로닉스 클러스터, 영종도·송도는 국제물류 비즈니스 클러스터와 IT클러스터, 청라지구는 국제금융센터, 강화도는 역사·문화·해양관광 클러스터화 한다는 구상이다.

◆경기도-한국의 실리콘밸리, 첨단 지식 기반 산업의 메카

경기도를 모두 7개 발전권역으로 나눠 지역별로 특화개발한다는 것이 큰 틀이다. 남부(수원·오산·화성·평택·안성)권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지식기반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하면서 사람·도시·자연이 어우러진 고품위 자족도시를 실현한다. 서부(부천·광명·시흥·안산)는 창조산업 클러스터를 통한 글로벌 고유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중부권(안양·과천·군포·의왕)은 지식기반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북부권(의정부·동두천·양주·포천·연천)은 생활인프라 확충을 통한 신활력지역으로 전환, 남북협력전진기지로 육성하고 동부권(하남·성남·광주·여주·이천)은 친환경농업, 도자산업클러스터, 휴양관광기능 확충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북동부권(구리·남양주·양평·가평)은 전통제조업의 첨단화를 통한 고부가가치산업과 친환경농업을 활성화하고, 북서부권(고양·파주·김포)은 파주 LCD를 중심으로 지식기반산업, 남북교류의 중심지, 고품위 전원도시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규제 완화

규제완화의 범위와 추진시기 등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추진속도와 연계해 단계별로 개혁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공장총량제의 기조를 유지하되 경쟁력강화에 필수적인 첨단산업, 미군기지 이전지역인 평택, 수도권규제를 차등적용하는 정비발전지구, 공공기관이 이전되는 지역부터 선별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과밀부담금·지방세중과·공장총량제 등의 적용도 완화된다.

특히 수도권 성장관리권역내 산업단지에서 외국인투자기업 첨단업종의 공장 신·증설 허용을 특례기간을 두어 연장할 방침이다. 또 과밀억제권역내에서의 대학이전을 허용하고, 공공기관의 이전완료후에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지자체가 참여하는 가운데 계획관리체제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