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상길 (인천대 정외과 겸임교수)
요즘 우리 사회는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니, 분양원가 공개니 하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들의 마음만 혼란스럽게 하는 현실이다. 이처럼 중요하고 복잡한 정책에 대해서 갑자기 거론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지난 수년동안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연구는 무엇을 했는지, 지금까지 인·허가부터 규제, 통제, 억제만이 만사 해결로 생각하는 정책이 오늘의 심각한 부동산 문제가 발생한 원인임을 깊이 인식하고 ,아파트 원가 공개는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그 이유는 아파트 시공은 수만가지의 자재와 수만명의 기능공과 경영자의 철학이 담긴 종합예술 작품이기 때문이다. 가격이 올라간다해서 무조건 내리라고 한다면, 시장경제 원리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기업경영 목적에도 위배되며, 기업은 이윤 추구가 목적인데 그렇다면 강제로 분양가를 억제한다면, 기업의 적정 이윤은 누가 보장할 것이며, 그로 인해 기업이 도산한다면 누가 그 책임을 질것인가, 깊이 고민하고 연구해야할 정책이다.

원가 공개를 한다면 자재를 생산하는 제조공장부터 원가 공개를 해야만 순서가 맞지 않는가. 제조업체는 적정 이윤이 보장된다고 알고 있다. 자재의 가격은 천차만별이며, 자재도 수만가지로 품질 또한 다양하다. 아파트의 수명은 50년 굳고, 50년 유지해 100년을 지탱한다. 이는 학술적 연구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값싼 자재로 아파트를 시공한다면, 그에 따른 아파트 하자에 대해서 결국은 분양받은 입주자가 피해를 볼 것이다.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하락하면 재산의 가치가 떨어지고, 전국에 시공하고 있는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나타날 것이다. 미분양이 발생하면 기업 경영이 어려워지고 자금 회전이 되지않아 기업은 도산할 것이다.

또 재산의 가치가 떨어지면 금융권에서도 대출을 꺼려할 것이며, 이미 받은 대출금도 부실화해 금융권에도 막대한 손실이 올 것이다. 기업이 도산하면 국가 경제는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국민이 고통을 받는다는 순수한 진리를 우리 모두는 알아야 한다. 하루속히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부동산 정책이 안정되기를 희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몇가지 제안을 하면 첫째, 늦은 감이 있지만 서울을 비롯한 전국 광역시·도 별로 공급된 아파트 세대가 얼마이며, 몇세대가 부족한지 과거와 현재를 비교, 미래의 예측 분석이 파악돼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춰야할 것이다.

둘째, 70%가 넘는 임야를 가진 한국에서는 농토와 평지를 개발하지말고 환경에 영향을 덜 미치는 수도권과 광역시·도 주변 야산을 개발해 저렴한 택지를 확보해야 한다. 여기에 아파트를 시공, 인구 30만에서 50만 정도 소도시화해 교육·교통·환경 등 입지조건이 좋은 주택을 공급하면 부동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심 상 길(인천대 정외과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