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11 부동산 정책이 인천 송도국제도시 개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인일보가 지난 16일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지상좌담회에서 토론자들은 1·11대책이 송도국제도시 개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민배 인하대 교수가 진행을 맡은 이날 좌담회에는 신문식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개발국장, 김종기 인천도시개발공사 경영심의관, 조용경 송도신도시유한개발회사(NSC) 사장, 최정철 인천경실련 정책위원장, 장금석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김 교수는 "분양 원가 공개로 인해 과다 분양가로 밝혀질 경우 아파트 사업이 한계에 부딪칠 수 있을 것"이라며 "(1·11대책으로) 부동산 침체기를 맞을 경우 상업·업무지역은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이익 창출이 안되면 다른 사업도 지연되는 것 아니냐"고 질문을 던졌다.
신 개발국장은 "(1·11대책이) 송도국제도시 개발에 긍정적이지는 못할 것 같다"며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고 했다. 그는 "집값 안정이 목표고, 고분양가를 잡겠다는 것은 집값 안정을 위한 수단"이라며 "분양가 상한제 등의 대책이 집값 안정에 얼마나 기여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건설사가 갖는 이익을 초기 입주자가 챙기고, 여기서 발생하는 시세 차익은 또다른 투기 자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조 사장은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 대기업이 송도국제도시에 관심을 보이는 단계가 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충격이 크다"고 했다. 이어 "NSC와 외투기업은 사기업이 할 수 있는 경제활동의 자유가 없다는 점에서 충격적으로 걱정하고 있다"며 "경제자유구역은 예외를 인정해 자유를 주고 개방하기로 한 곳"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