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병호 (공병호경영연구소)
공무원 숫자를 이렇게 늘려서 되는가.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의 2002~2007년까지 공무원 증원 현황 자료를 보면서 갖게 되는 생각이다. 그냥 필요하면 세금을 거두어서 쓰면 된다는 생각 때문인지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는 공무원을 늘리는 일에 관한 한 거의 견제 장치가 작동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참여정부가 들어선 다음 인건비 규모는 단순 계산만으로 2002년의 20조8천254억원에서 21조8천317억원으로 1조63억원, 불과 4.8% 늘어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찬찬히 살펴보면 실상은 그게 아니다. 철도청을 뺀 나머지 부처의 인건비는 15조3천111억원에서 21조8천317억원으로 무려 6조5천206억원, 42.2% 늘어난 셈이다. 사기업들의 경우에는 쓸모없는 일들을 줄이고 1인당 생산성을 올리는 방법으로 대응한다. 그들은 스스로 돈을 벌어서 수입과 지출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고정비 부담의 증가가 기업의 생존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는 강제력을 동원해서 세수를 확보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정원을 줄여야 할 아무런 인센티브가 없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여기에다 많은 시민·사회단체 가운데서도 공무원 증원이나 국가 예산을 감시·감독하는 곳은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다.

한편 2002, 2006년 말의 공무원 숫자를 비교해 보면 이미 예상한 바가 있지만 그래도 놀라울 뿐이다. 국무조정실은 77.2%, 노동부 57.0%, 여성가족부는 46.7%, 기획예산처는 40.2% 등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그밖에 중앙인사위는 400%, 고충처리위는 194.5%, 청소년위는 182.6%나 늘어났다.

세상에 공짜가 없듯이 결국 세금을 더 거둬들이는 방법 이외에는 없다. 물론 한국의 경우 정부 비중이 아직도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더 큰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때문에 공무원 증원이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라고 받아들이게 되면 공무원 증원은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이 없는 한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이는 앞으로도 세금 증가가 가파른 속도로 계속될 수밖에 없음을 뜻한다. 일단 한번 뽑은 공무원들은 누군가 세금을 내서 먹여 살려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한해만 하더라도 명목소득 증가율은 전년 대비 5.1%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하지만 세금은 14.1%나 늘어났다. 결국 벌어들이는 것은 수월치 않는데 거두어 가는 것은 많기 때문에 국민의 지갑은 얇아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내수 침체로 이어지게 된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한 단위의 소득을 민간이 사용할 때 파급효과는 정부가 한 단위를 사용할 때 비해서 2.5배 정도나 크다고 한다. 한마디로 투자승수 효과가 민간 소비지출이 휠씬 크다는 것을 말한다. 당분간 저성장이 지속된다고 가정하면 세금 부담이 내수를 침체시키고 내수가 다시 투자를 위축시키고 투자가 다시 소득 증가율을 둔화시키는 그런 악순환을 걱정하게 된다.

전후 최고의 장기 호황을 맞은 일본 경제 역시 비정규직이 40%나 차지한다. 기업들은 경쟁력 강화와 미래의 불확실함 때문에 정규직을 늘릴 수 없는 입장이라고 한다. 국가의 살림살이를 키우는 사람들이라면 최근에 일본의 경제 평론가 오마에 겐이치씨가 일본 정부에 대해서 조언하는 내용을 깊이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앞으로 일본이라고 해서 실질임금이 크게 오를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유는 세계화가 가져오는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의 임금격차가 축소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일본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실질임금을 늘리기 위해 개방의 수준을 높여서 물가 수준을 전반적으로 낮추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작은 정부를 통해서 확실한 감세(減稅)를 해 주는 일이다. 그것은 일본만을 위한 제안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제안이 될 수 있다.

/공 병 호(공병호경영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