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재훈 (인하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연초 대통령의 연두 기자회견에 유난히 '사회적 자본'이란 용어가 많이 쓰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회견내용에 대한 지지여부와 상관없이 오늘 우리 사회에 던지는 사회적 자본의 의미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다가온다. 대통령이 반복 강조해서 중요하다는 게 아니다. 지금 사회적 자본의 육성만큼 시급한 과제가 없겠기에 하는 말이다. 우리 사회가 선진사회로 나아가는데 있어 가장 비교 열위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회적 자본 분야이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현대차 성과급지급관련 파업사태라 하겠다. 1979년 자본 개념의 확장에 대한 공로로 노벨상을 수상한 슐츠에 따르면 자본 개념은 물적·인적·사회적 자본으로 확장해 왔다. 그의 정의에 따르면 사회적 자본은 인간이나 조직 사이에 형성된 신뢰성, 진실성, 단결성, 개방 및 투명성이다. 신뢰성은 약속이나 규범을 준수하는 것으로 이는 사회 생활의 기본 조건이다. 진실성은 양심과 원칙에 따라 옳은 길을 가는 의지이다. 법이나 양심에 따르는 재판등이 그 예이다. 단결성은 '나' 못지 않게 조직을 생각하는 정신으로 도요타 자동차가 흑자임에도 불구, 4년동안 임금을 동결하기로 노조가 합의한 사실이 단적인 예이다. 개방 및 투명성은 어디에 내놔도 문제될 것이 없는 원칙에 입각한 경영관행을 의미한다. GE(제너럴일렉트릭)의 윤리경영의 원칙은 '이 일이 신문에 나도 괜찮은가?'라는 물음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기본조사 및 정책연구' 보고서를 보면 불신을 0, 신뢰를 10으로 해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측정했더니 국회가 3.0으로 최하위였고, 정당(3.3) 정부(3.4) 지자체(3.9) 검찰(4.2) 법원(4.3) 경찰(4.5) 노동조합(4.6) 대기업(4.7) 군대(4.9) 언론(4.9) 등 거의 대부분이 중간값인 5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국회·정당·정부·지자체에 대한 신뢰는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4.0)보다도 낮았다. 국가기관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도 응답자의 70%가 '공직자 2명 중 1명은 부패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공직자들이 법을 제대로 지킨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5%에 불과했다. 또 '법원 판결이 공정하다'는 응답은 50%에 머물렀고 '경찰의 법 집행이 공정하다'는 응답도 43%에 그쳤다. 사정이 이러니 수백억 비자금 조성해 구속되자 나만 왜 이러냐며 볼멘소리 하는 기업주나 언제 잘릴지 모르니 지금 무조건 많이 받고 보자고 버티는 노동조합의 행태를 어찌 나무랄 수 있겠는가? 총체적인 불신사회로 달음질 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여기서 특히 사회적 자본의 대표적 유형으로 간주되고 있는 '신뢰'는 사회적 관계를 전제로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며, 이를 기반으로 관련 행위자들은 협력을 할 수 있고, 감시와 통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 간의 사회적 관계는 일회적이고 기회주의적이라서 다른 유형의 사회적 자본 형성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신뢰(Trust)'의 저자 후쿠야마 교수는 신뢰가 국민경제 성과 달성에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이라고 강조하면서 구성원 간에 신뢰가 낮은 '저신뢰 사회'로 한국과 함께 중국, 프랑스, 이탈리아를 꼽고 있다. 이들 국가는 가족 내의 결속력은 강한 반면 타인에 대한 신뢰는 낮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며, 이들 국가에서 자주 나타나는 현상으로 가족경영과 세습경영 등을 들고 있다.

그렇다면 사회적 자본은 어떻게 축적하는가. 사람들 간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무엇보다 사회적 자본을 제1 우선순위에 놓는 의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누가 먼저라고 따질 것 없이 나부터 먼저 실천하면 된다. 그 중에서도 공무원을 비롯한 공직자들은 한 사회의 신뢰준거집단의 표본이라 할 수 있으므로 특히 공직자들이 신뢰회복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 신뢰사회에서는 쓸데없는 잔머리를 굴리지 않아도 된다. 관공서 일이 있을 때 먼저 아는 사람이 없나부터 살펴보는 일 따위는 하지 않아도 된다. 버스 정류장에서는 줄서서 기다리면 막상 버스가 도착했을 때 줄이 무너지지 않고 차례대로 탈 수 있을 것이라는 편안한 생각으로 기다릴 수 있다.

/정 재 훈(인하대학교 경영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