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천시와 기초자치단체가 올해부터 중앙정부에서 이양된 복지 예산 500억원을 부족하게 편성, 저소득 및 취약계층 보호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복지예산이 부족하게 편성·집행되고 있는 것은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사업이 금년부터 분권교부세(시도 예산 포함)로 지방에 이양되면서 일부 지자체가 도로 건설 등 '생색내기' 사업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재희(한·광명을) 의원은 지난 3월24일부터 4월8일까지 보건복지부가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분권교부세의 시도별 예산 확보액을 조사한 결과, 경기·인천 복지예산 500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관련 지방이양 사업은 아동시설 운영,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노인복지회관 신축·운영 등 67개 분야에 이른다.
　
그러나 경기도 본청과 31개 시군의 경우 총 소요액 1천824억원 가운데 80.6%인 1천470억원만 편성, 353억원이 부족했다. 도 본청은 73억원의 소요액 중 5억9천만원이 부족했고, 일선 시군도 총 1천750억원 소요액중 347억원이 부족했다.
　
인천시도 총 소요액 658억원 중 77%인 506억원만 편성, 152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 의원은 이에대해 “복지예산이 줄어든 것은 정부가 관리하던 국고보조사업이 분권교부세로 지방에 이양되면서 총액도 줄어 들었을 뿐 아니라 일부 지자체가 다른 사업으로 예산도 돌려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방에 이양된 국고보조사업을 중앙정부로 환원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