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직무평가시스템 '혼선'

사건적은 외사경찰 상대적 차별 실적 올리려 일반수사 나서기도

경찰청이 올해부터 시행중인 '수사관직무성과평가시스템'(IPASS)이 일선 경찰에 제대로 홍보가 되지않아 혼선을 빚고 있다.

IPASS란 사건 배당을 맡은 형사가 전산시스템인 심스(CIMS·범죄정보관리시스템)에 수사 결과를 기록하면 결과점수(송치 죄종별 점수)와 과정점수(수사서식당 점수), 가감점(아이디어 제안 등)을 종합해 수사관의 점수가 자동으로 매겨지는 직무성과 평가시스템이다.

인천경찰청은 최근 'IPASS 1월 정기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수사관에 대한 합리적 평가시스템과 투명 수사를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아직 홍보가 덜된 탓에 일선 경찰에서는 왜곡된 현상마저 감지되고 있다.

외사경찰이 대표적이다. 폭·강력 형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건이 적은 외사계의 경우 형·수사 요원 평가에서 당연히 낮은 점수를 받을 수 밖에 없어 특진 등에서 뒤로 밀리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팽배한 것. 실제 일부 경찰서에서는 외사계 직원이 본드 흡입 혐의자를 입건해 조사를 벌이는 등 일반범죄 수사에 눈을 돌리는 경우도 있다.

한 외사경찰은 "다른 부서에 비해 우리들은 뒤처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범주의 사건을 찾아서 처리하기도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