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 인건비제가 시행 3개월을 맞고 있지만 행정자치부의 후속 지침이 늦어지면서 인천지역 구·군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15일 지역 구·군에 따르면 인천에서 총액 인건비에 따른 조직 개편안을 의회에 승인받은 곳은 남구 뿐이다. 나머지 기초단체 가운데 절반은 여전히 갈 길을 못잡고 있다. 지역 실정에 맞도록 조직을 재정비하고 싶지만 관련 규정 고려없이 조직을 정비했다가는 또다시 뜯어고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행자부는 후속 지침인 기구정원 규정을 손보고 있지만 언제 확정될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 일단 행자부는 지난해말 송부한 '2007년 지방 총액인건비제 시행계획'만으로도 충분히 조직 개편을 할 수 있다는 입장. 하지만 기초단체의 우려는 가실 줄 모른다.

인구 10만명 미만의 동구의 경우는 후속지침 지연에다 국 폐지 대상까지 올라 조직 개편을 함부로 할 입장도 아니다.

동구 관계자는 "행자부에 전화를 자주 하고 있지만 다른 현안사항이 많다"면서 속을 태웠다.

현재의 국을 유지한 채 조직 진단을 해야하는지 국을 없애는 가정하에 조직 진단을 해야할지도 막막한 상황이다. 남동구와 중구, 연수구도 상황은 마찬가지. 이번주 조직진단 계획서를 마련한 연수구는 2~3개월 후에, 이달초 한국정책능력진흥원에 연구용역을 준 중구는 7월께나 조직 개편이 가능한 상황이다. 지난 1월 공공자치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준 남동구는 4월께 연구 결과가 나올 예정이지만 관련 규정 개정 상황과 구청의 의견 수렴을 고려, 5월께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군 관계자들은 "행자부는 지침을 준용해서 조직을 진단하라고 하지만 관련 규정이 어떤 내용으로 개정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조직 정비가 제대로 되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숨통은 행자부가 쥐고 있으면서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성을 행사하라는 행자부 주문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