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월택지개발지구내 초등학교 부지를 사회복지시설로 용도변경한 것과 관련, 입주예정자들이 원상회복을 요구하자 부천교육청이 또다시 방침을 바꿔 학교용도로 사용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부천교육청은 22일 부천시와 주택공사 등에 보낸 공문에서 "여월택지지구 입주예정자들의 추가 학교설립 요구민원과 향후 정부의 교육여건개선정책변화, 학생들의 통학편의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재검토했다"면서 "이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동(학교)부지를 활용할 계획이오니 타 용도로의 전환을 보류해 달라"고 밝혔다.
교육청은 또 앞선 용도변경 동의와 관련 "이 지역 학교부지는 당초 3천970세대 개발계획으로 승인신청시 학생수용계획지침에 따라 (학급당 30명) 초등학교 2곳 설립을 추진했다"면서 "그러나 주택공사측이 세대수를 3천608세대로 감축했고 저출산에 따른 신입생수 감소, 학생수용계획지침변경(학급당 35명) 등에 따라 지난 2005년 6월13일 재검토를 통해 초등학교 36학급 규모 1개교만 추진하는 것으로 설립계획을 조정했다"고 종전의 변경사유를 명시했다.
이같은 교육청측의 학교부지 반납 표시로 인해 같은해 11월 초등학교 부지 1곳은 건설교통부 고시를 통해 사회복지시설부지로 용도가 변경됐고 부천시는 이곳에 노인요양병원 건립을 위한 관련조례안을 제정했다. 부천교육청 관계자는 "초등학교 부지 1곳을 정부정책에 따라 반환했으나 입주예정자들의 반발이 심해 취소된 초등학교 부지를 교육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전환 보류를 요청했다"며 "현재로선 토지매입 비용도 없고 언제 학교시설로 사용할지 구체적인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절대로 수용해 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미 국도비 등 375억원을 들여 노인요양병원을 건립하기 위한 마스터 플랜까지 짠 상태에서 민원에 이끌려 용도를 또다시 변경해 달라는 것은 있을수 없는 행정"이라고 잘라 말했다.
부천교육청 오락가락행정 '눈총'
여월택지지구 초교부지 복지시설로 변경 입주예정자 민원에 다시 원상복귀 추진
입력 2007-03-2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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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2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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