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타결이 임박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둘러싼 논란이 대선정국의 `핵'으로 부상하고 있다.
양국 정부가 30일 최종 협상을 타결지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각 대선주자와 주요 정파들이 FTA 비준 여부를 놓고 찬반 양론으로 극명히 갈리면서 정치권 전체가 FTA 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일 조짐이다.
특히 한미 FTA는 농업 등 특정산업과 계층의 이해와 직결되면서도 지역.세대.소득에 따라 찬반여론이 첨예하게 맞서는 초대형 쟁점사안인데다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돌입 시기가 각 당의 오픈프라이머리 일정(8-9월)과도 맞물려 있어 `대선표심'과 정계개편 논의에 직접적인 충격파를 몰고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치권은 미국 측이 막판 협상과정에서 요구한 쌀시장 개방문제 만큼은 `양보 불가'라는 공통된 목소리를 내고 있어 쌀 개방이 최종 협정에 포함될 경우 국회의 비준동의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대선주자군은 이명박(李明博) 박근혜(朴槿惠) 등 한나라당 대선주자들과 최근 한나라당을 탈당한 손학규(孫鶴圭) 전 경기지사가 찬성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반면 김근태(金槿泰) 정동영(鄭東泳) 천정배(千正培) 의원 등 범여권 후보군은 협상중단 또는 반대론을 제기하면서 대립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주자들은 그러나 미국측이 거론하는 쌀 개방 등 민감한 농.축산물 분야의 협상에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전 서울시장은 "한미 FTA 체결은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경제논리로만 계산할 수 없는 농업분야는 우리 요구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박 전 대표는 "원칙적으로 찬성이지만 국익을 극대화하는 협상이 돼야하며, 특히 쌀은 개방에서 예외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전 지사는 "미국과의 FTA 체결을 통해 중국이나 일본보다 앞서 미국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고 찬성하고 "다만 시한에 맞추려고 중요한 이익을 버려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이에 맞서 우리당 김근태 전의장은 "한미 FTA가 무리하게 타결이 된다면 국민이 분열되고 반미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며 "협상체결과 비준 동의를 다음 정권으로 넘기라"고 촉구했고, 정동영 전의장은 "기한을 정하고 미국의 입장대로 협상이 진행되는 것에 반대한다"며 "특히 쌀 시장은 개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천정배 의원은 "지금까지의 협상은 졸속.밀실협상"이라며 협상 중단과 차기정부 이관 입장을 주장했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협상결과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거쳐 최종 입장을 정리한다는 기조 속에서도 원칙적 찬성론을 견지하고 있는 반면 통합신당모임, 민주당, 민주노동당은 반대론을 펴고 있다.
한나라당 나경원(羅卿瑗) 대변인은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협상 과정이나 내용에 있어 국익이 최우선 돼야 하므로 협상 결과를 보고 최종 평가를 할 것"이라며 "한미 FTA 협상 결과에 따른 구제책과 보완책이 철저히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당 정세균(丁世均) 의장은 "우리당이 제시한 꼭 확보할 5가지와 꼭 지켜야 할 5가지의 문제를 정부는 확실한 신념과 원칙속에서 미국과의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비준에)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특히 미국측이 쌀 문제를 들고 나온다면 협정의 국회 비준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비해 통합신당모임의 최용규(崔龍圭) 원내대표는 "시일에 쫓겨 알맹이 없는 졸속협상을 해서는 안된다"며 "경제적 차원에서 국익에 도움이 안되면 협상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자세로 임하라"고 주문했다.
민주당 최인기(崔仁基) 정책위의장은 "경제적 실리를 따져 국익에 손해가 난다면 당장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민주노동당 김형탁(金炯卓) 대변인은 "역사상 최대의 불평등 조약이 될 것이 뻔한 한미 FTA가 이런 식으로 체결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각 당의 찬반입장에 따라 다음달 3일부터 시작되는 4월 임시국회에서는 각 상임위를 중심으로 FTA 비준 논란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열린우리당 김태홍(金泰弘), 한나라당 권오을(權五乙) 의원 등 FTA에 반대하는 의원 38명은 금주중 기존의 `FTA를 연구하는 국회의원 모임'을 해체하고 FTA 비준동의에 반대하는 모임을 결성할 예정이어서 정치권 내의 FTA 논의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우리당 탈당그룹은 민생정치준비모임도 즉각적 협상의 중단을 요구하며 금주중 제 정파와 원내교섭단체의 연석회의를 제안할 예정이다.
한미FTA, 대선정국 변수 부상
입력 2007-03-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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