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의견


최근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관련 업계가 보험사기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생활 전반에 보험이 연계되면서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보험사기. 이는 보험금 지급 확대로 이어지고 보험금 지급 확대는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된다.

실제 올해들어 3개월 사이에 인천에서 보험사기로 손실된 금액은 45억원에 이른다. 업계에서는 적발되지 않은 보험사기까지 감안하면 엄청난 금액이 흘러나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보험사마다 전문요원을 배치, 특수조사팀을 구성해 보험사기 잡기에 혈안이다.

보험사기 중 가장 많은 유형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공모, 차량 충돌사고를 거짓으로 꾸며내 보험금을 타내는 것. 삼성화재 해상보험 김갑섭 인천 특수조사팀장은 " 가족, 지인들끼리 공모했던 예전과 달리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끼리 공모하는 추세"라며 "이들은 병원에서 사고신고를 하는 바람에 현장출동 자체가 힘들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 차량의 손상 부분이나 사고다발자에 대한 이력 등을 조사하면 보험사기가 발각되고 있다.
또, 질병이나 상해보험의 경우에는 보통 치료를 다 받고 난 뒤에 보험사에 청구서를 내기 때문에 현장 확인 자체가 힘들어 이를 악용하는 사기도 있다. 이들은 각기 다른 보험사를 이용하며 적발을 피하려하지만 재범이 늘어나면서 금융감독원의 전산 시스템을 통해 밝혀질 수밖에 없다는 것.

김 팀장은 "최근 치아관련 보험상품이 나오면서 보험가입자 외에 가족, 지인들의 명의를 속여 임플란트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타내는 사기행각이 발각돼 조사 중"이라며 "다양한 보험상품이 나오면서 새로운 사기 유형이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통사고에서 일반적으로 퍼져있는 일명 '나이롱 환자'로 인한 재정손실도 문제로 꼽히고 있다.

문형기 손해보험협회 경인지부장은 "교통사고 입원율이 일본이 9.7%인데 반해 한국은 72%나 이르고 있다"며 "보험금을 많이 타내기 위해 무조건 입원부터 하고 보자는 식의 생각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보험사마다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특수조사팀에 전문요원을 확대하고 관련 자료 구축 등을 하고 있다"며 "보험사기도 엄연한 범법행위인 만큼 일반인들이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손해보험협회협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