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탄현동 주상복합아파트 건립 사업과 관련한 로비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된 가운데 이 사업이 정상 추진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업 시행사인 I사(전신 K사)는 교통영향평가서(이하 교평) 초안을 고양시에 제출하고 주민공청회까지 여는 등 적극 추진에 나서고 있지만 모든 여건이 불리하게 진행돼 전망은 불투명하다.

   ◇ 탄현 주상복합아파트
I사가 교평 초안을 시(市)에 접수한 것은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지난 1월, 법인명을 K사에서 I사로 바꾸고 대표이사를 교체한 직후였다.

   I사는 교평 초안에서 용적률 751.99%에 아파트 2천772가구와 판매시설(지하 5층, 지상 59층, 8동)을 2010년까지 짓겠다는 사업계획을 명시했다.

   시는 이에 따라 주민설명회와 관련 실과 및 기관의 의견을 종합해 I사에 통보했다.

   시는 I사에 보낸 협의 의견에서 들쭉날쭉한 6천여㎡를 사업 부지에 포함시켜 정형화하고 초.중.고 등 각급 학교 부지 3 곳을 마련하는 한편 교통대책을 보완해 줄 것 등을 요구한 상태다.

   ◇ 금품로비 확인 및 시민단체 반발
수원지검은 2-4일 조례 개정에 힘써주는 대가로 I사의 전신인 K사로부터 2천만-1억원을 받은 고양시의회 전.현직 의원 2명을 구속하고 국회의원 보좌관이 대출 과정을 문제삼지 않겠다며 2억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 냈다.

   검찰 수사 결과 고양시의원 2명은 지난해 6월 I사로부터 돈을 받고 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상복합아파트의 주거비율을 70%에서 90%로 상향하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는데 앞장선 것으로 확인됐다.

   탄현주상복합 건설 사업은 1999년부터 지역 건설업체 3 곳에 의해 추진되다 주거비율 70% 규정에 묶여 무산되곤 했다.

   이 때문에 조례개정 당시 특혜 및 로비의혹이 불거졌고 이후 1년여만에 그 실체의 일부가 처음 확인된 것이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고양예산감시네트워크는 이 사업의 추진이 가능하게 된 원동력인 도시계획조례에 대해 '금품 로비에 이해 이뤄진 만큼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며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망 및 시행사 입장
I사는 이미 수천억원이 투자된 만큼 '적극 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현재 전망은 '흐림'이다.

   시는 시행사가 보완 대책을 추가해 최종 초안을 제출하면 교평 심의보고서를 접수, 관련 실과 협의를 거쳐 경기도에 심의 요청한다는 방침이지만 I사는 최종 초안 제출을 미루고 있다.

   법적인 걸림돌은 없지만 특히 사업 부지의 정형화와 학교 부지 확보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하려면 수익성 확보 자체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우리야 법적인 절차대로 진행하면 그만이지만 시행사 입장에선 협의 조건을 지키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사 관계자도 "정형화를 위해서는 6천여㎡를 추가 매입해야 하지만 감정평가액의 4-5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사실상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학교 부지에 대해서도 우리로선 사업 규모로 보아 신설보다는 인근 기존 학교의 리모델링이나 증축 등을 통해 해결하는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시민단체의 무효 주장도 앞으로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만큼 걸림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