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지구에는 전체 입주가 완료되는 2010년 1만2천여가구의 유입이 전망된다. 인구로 따지면 3만5천여명 수준이다. 그야말로 '미니 신도시'다. 이번 도시 개발의 첫 프로젝트는 지난해 11월 첫 시범단지로 선정한 11, 12블록의 '에코메트로 1차' 분양. 일정은 순조롭게 마무리됐고 이때까지만 해도 학교 신설을 둘러싼 잡음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올 4월 4천240여가구 규모의 2차 분양을 앞두고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승인 권한을 가진 남동구가 유관기관인 시교육청의 의견을 들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즉, 아파트 공급을 통해 인구 증가를 유발시킨 당해 사업자가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학교라는 기반시설에 투자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게 교육청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지구단위 계획에 반영된 총 9곳의 학교시설 가운데 민간이 추진할 외국어고교 1곳을 제외하고 초교 4곳, 중학교 2곳, 고교 2곳 등 총 8곳을 사업시행사가 자체 건설하는 한편 향후 지자체에 기부채납할 것을 주장했다.

이 경우 한화는 추가로 투입해야 할 사업비로 1천600억원, 혹은 그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150억여원의 학교용지 부담금을 관할 관청에 낸 한화는 학교 부지를 교육기관 및 일반사업자에게 매각해 사업비로 충당할 방침이었다.

예상치 못한 암초에 걸린 한화는 공공기관의 억지 주장이라는 논리를 펴며 반발했다. 전체 지구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던 1년전 실시계획때는 왜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냐는 반문이다. 앞서 한화는 사업 초기 공공이 아닌 민간에서 개발을 주도하는 특성상, 특혜 논란이 일자 1천억원 상당인 총 개발면적의 60% 가량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 또는 기부채납하는 조건을 내걸었다. 한 마디로 얻은 만큼 내줬다는 해석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1천억원이 넘는 추가 예산 부담에 반발하는 한화측 입장을 쉽게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올초 한국기업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에코메트로' 사업에서 7천억원의 수익이 예상되고 공사비를 제외한 순수 분양이익만 2천400억원에 달한다. 또 경실련은 조성토지 매각으로 8천900억여원, 용도변경에 의한 사전지가 상승 3천700억원 등 총 1조2천600억여원을 개발 이익으로 추정했다.

사업 허가의 간접적인 열쇠를 쥔 교육청은 이번 제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공급 대상자들의 입주 시기 또는 그 이후로도 학교 설치가 무기한 연장될 수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엄포를 놓았다.

사업승인 절차에서 한달 이상의 오랜 줄다리기가 벌어지자 다급해진 한화는 지구내 초교 2곳을 설치하는 이행각서를 제출하며 한 발 물러섰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초교, 중학교, 고교를 통틀어 4곳을 전적으로 부담하라는 요구를 재확인시켰다.

이런 한화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시교육청은 확실한 입장 정리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유관기관 협의를 내달 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 22일 남동구에 전달했다.

한화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오는 9월 청약가점제, 분양가상한제 등 최근의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으로 인해 분양 일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양측의 갈등은 어떠한 타협점도 찾지 못하고 있어 조만간 어떤 결론이 도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화 관계자는 "분양을 바로 앞둔 시점에서 행정기관이 무리한 요구를 들어 발목을 잡고 있다"며 난처함을 호소했다.

시교육청 측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에 따라 누가 옳고 그른지의 여부는 판단될 것"이라며 "인구 유입의 원인을 제공한 건설업체가 학교 설치에 관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