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을 가본 사람이면 누구나 느끼는 것이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일 것이다. 보행자들은 신호에 구애받지 않고 아무데서나 길을 건넌다. 영국의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5.99명(2000년 통계)으로 우리나라 21.84명의 4분의 1 수준이다.

▲ 사거리 횡단보도 개선 전(사진 위)과 개선후
영국이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었던 것은 1996년부터 시행한 '안전도시사업(Safe Town Project)'이 계기가 됐다. '교통안전시범도시사업'으로 알려진 이 사업은 우리나라 건설교통부격인 DETR(환경교통지역부)이 지자체로부터 공모신청을 받아 사업수행 능력과 의지, 사업의 타당성 및 파급효과 등 4개 영역을 기준으로 시범도시를 선정한 뒤 필요한 재원을 중앙정부에서 50% 지원해 지역주민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 자동차안전관리, 도로교통개선 등 교통안전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DETR은 첫 공모 지자체로 글로우스터(Gloucester)시(市)를 선정, 2년만에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16%나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국가·지방 '따로따로' 교통안전사업= 교통안전사업은 국가와 지자체가 동시에 추진해야 할 사업이다. 그러나 교통안전과 관련,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어린이 보호구역개선 ▲사고 잦은 곳 개선 ▲위험도로 개선사업 등 3가지 사업에 국한돼 있고, 나머지는 국비지원 없이 지자체에서 모두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교통안전사업은 중앙·지방정부간 업무 단절로 인해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고, 일부 대도시를 제외한 지자체의 경우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해 교통안전에 대한 투자나 미래지향적인 신규사업의 발굴·추진, 교통안전에 대한 연구개발에 매우 소극적인 편이다. 특히 교통안전사업은 수익성이 배제된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현안사업에 비해 관심도도 적고, 투자 우선순위도 낮은 게 현실이다. 게다가 지자체들은 아직도 교통안전사업이 국가 고유사무라고 인식, 중앙정부에만 의존한 채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중앙보다 앞선 경기도 '교통안전 시범도시사업'= 지자체들은 이 같이 부진한 교통안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영국과 같이 '교통안전 시범도시 육성'이 절실하다고 밝히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이 지난 2000년 전국 294개 시·군·구 교통안전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3%가 이 같이 밝혔다. 교통안전 시범도시 육성의 필요성에 대해선 지역특성에 맞는 교통안전정책 추진(58%), 지자체 재원보조(20%), 교통안전분야 투자 확대 유인(15%), 관계기관간 협력체계 구축(4%) 등 순으로 응답했다. 건설교통부도 이에 따라 지난해 교통안전 시범도시 육성을 위해 교통안전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교통안전종합대책에서 '교통안전 시범도시 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선정,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도내 시·군에 대한 공모를 통해 ▲안산 ▲평택 ▲파주 ▲양주 등 4개 도시를 '교통안전 시범도시'로 선정했다. 광역지자체가 중앙정부보다 앞선 것이다.

도는 오는 2009년까지 3년간 4개 시범도시에 매년 10억원씩 모두 12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우선 경찰청의 자료 협조와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등 전문기관의 참여를 통해 시범도시 전반에 대한 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진단결과에 따라 도시별로 '맞춤형 교통안전대책'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 올해에는 교통혼잡 개선사업 구간에 대해 안전진단을 이달말까지 완료해 추진하고 대각선 횡단보도설치 추진, 안개 잦은 지역의 교통안전대책 등 지역 실정에 맞는 교통안전대책을 발굴해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급증하는 노인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실버존'을 시범도시별로 2~3개소씩 지정, 시범운영한 뒤 결과에 따라 타 시·군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범도시 주민들의 교통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 경찰서,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공동으로 노인 및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시범도시에 대한 정기적인 사업추진 상황 점검 및 평가를 통한 피드백 체계를 구축해 사업 추진실적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해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사업 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