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2청은 민자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위해 건설업체가 용지비를 우선 부담토록 하는 '선부담 후정산' 방식을 도입해 달라고 건설교통부와 기획예산처에 건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선부담 후정산제'란 민자고속도로 건설시 정부에서 부담하는 용지비를 민간 건설업체가 우선 부담한 이후 정부가 이자와 원금을 갚아 나가는 방식으로 이를 도입할 시 사업 지연으로 인한 용지비 부담이 줄어들고 도로 조기 건설로 물류비 절감 효과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제2청은 이같은 방식을 건의한 배경으로 서울~문산 민자도로가 2003년 민간제안 이후 2005년 건교부에서 민자사업으로 선정됐으나 예산 부족으로 후순위 사업으로 밀려, 사업이 지연되면서 민간제안 당시 3천억원으로 추정된 용지비가 현재 2.8배인 8천5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을 들었다.

또 일산~퇴계원 서울외곽순환 민자도로의 경우 올해 12월 전구간이 개통되면 일산에서 퇴계원까지 소요시간이 당초 71분에서 22분으로 49분 단축돼 1년동안 7천330억원 가량의 물류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선부담 후정산제' 도입을 적극 건의했다.

제2청 관계자는 "사업이 예산 등의 문제로 지연돼 지가 상승 이후 국비 부담이 느는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선부담 후정산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조기 사업 진행이 가능한만큼 국비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선부담 후정산 방식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는 대처 방안으로 손꼽히는만큼 타 사업에서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업비 1조5천513억원을 들여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까지 총 44㎞ 구간을 연결하는 서울~문산 민자도로와 1조5천752억원을 들여 구리시 교문동에서 포천시 신북면까지 총 45㎞ 구간을 연결하는 서울~포천 민자도로는 120일간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10월께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한 뒤 2009년 1월 공사가 시작돼 2013년 완공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