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보훈의 달인 6월, 국가유공자에게 비보가 전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인천과 경기서부지역의 숙원인 인천보훈병원 설립에 빨간불이 켜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난해말 기획예산처로부터 인천보훈병원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을 의뢰받아 연구에 착수한 KDI는 현재 최종 결과를 정리중이다. 최종 연구결과는이달께 나올 예정이지만 결론은 병원 건립의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보훈병원 예비타당성 조사를 책임지고 있는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윤희숙 박사는 31일 "아직 최종 연구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전제한 뒤 "수혜대상이 적고 서울(서울보훈병원)과 거리가 멀지 않다는 점에서 (인천보훈병원 설립의)타당성은 높지 않다"고 밝혔다.

인천에서 서울보훈병원까지 오가면서 발생하는 비용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지 않고 인천에 8개의 위탁병원이 있다는 근거도 제시했다. 서울보훈병원의 과밀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증축(2010년까지 850병상에서 1천400병상으로)으로 해소될 수 있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인천보훈병원 설립이 불필요한 중복투자일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구속력은 없으나 99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도입이후 2005년까지 35%(238건중 84건이 미추진)에 이르는 사업들이 추진되지 않아 간과할 수도 없다.

정부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에 대해 예산 낭비와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예비 타당성조사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인천과 경기 서부지역 국가 유공자에 대한 근접 의료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받아들여 인천 계양구 방축동 일대 2만432평 부지에 500병상 규모의 인천보훈병원 건립 계획안을 수립한 바 있다. 총 사업비(1천125억원)가 기준선인 500억원을 초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