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시는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기존의 연수구는 포함해도 좋지만 송도동은 제외해 달라는 취지를 건교부에 전했다고 한다. 경제자유구역의 발전과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연수구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실 200도 안되는 다리 하나를 두고, 지난 2년간 송도동의 폭등하는 아파트 값만을 쳐다본 연수구민들이다. 밤낮으로 청량산에 올라가 동네 아파트값이 송도 수준이 되기만을 기원했던 구민들이다. 그래서 주택거래신고제도는 찬물을 끼얹는 소식이다.
그러나 정작 더 황당한 것은 주택거래신고의 주된 규제 대상인 6억원 짜리 아파트가 기존 연수구에는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이미 13년전에 입주한 아파트들인지라 잘 나간다는 아파트가 48평형에 5억원대다. 그런데도 평당 최고가격이 1천800만원대에 10억원이 넘는 아파트가 즐비한 송도는 제외해 달라는 것이다. 매매소식조차 끊긴 구도심의 중동구와 남구 구민들은 더 할 말이 없다. 2014년 아시안 게임과 명품도시를 외치지만 다가오는 장마철이 더 걱정인 그들이다. 구도심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비새는 천장과 넘쳐날 화장실의 오물을 걱정하는 시민들이다. 몇 년째 구도심 재생을 외치는 공무원이나 화려한 도시계획 도면만을 들고 다니는 개발사업자들에게 지친 시민들의 분노는 폭발직전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최근 인천시교육청은 학교를 기반시설로 인정하여, 무상으로 기부해줄 것을 요청했다. 2014년까지 신도시 등에 필요한 학교가 140여개에, 예산은 대략 2조8천억원이라고 한다. 그러나 교육청이 손에 쥔 예산은 없다. 인천도시개발공사의 송도 웰카운티가 내년 3월 입주예정이지만 교육청은 단지내 학교용지도 매입하지 못했다. 궁여지책으로 송도를 놔두고, 연수구와 남동구 등에 학생을 배정해야할 판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교육부와 건교부까지 편을 갈라 삿대질이다. 그렇다면 인천은 누구 편에 섰을까. 시는 교육청의 요구를 거절함으로써, 건교부의 편에 섰다.
시민들이 묻고 있다. 도대체 왜 신도시를 만드는가. 왜 국제도시를 만드는가. 송도동을 국제도시로 불러달라며, 외국인학교 설립을 조건으로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한 것이 시와 경제청이 아니었던가. 송도는 지금 90만평의 새롭게 조성된 공원을 자랑한다. 그러나 정작 입주민의 자녀들이 다녀야 할 학교문제에 대해서는 핑퐁게임을 거듭하고 있다. 이미 인천시는 지하주차장과 최소 건폐율 등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그런데도 왜 학교시설의 무상기부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지 않는가.
주민들도 문제다. 입주후 자녀들이 다닐 학교가 없다는 사실을 아는 시민이 정작 얼마나 되는가. 안다고 해도 아파트 값에 영향을 줄까봐 쉬쉬해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다. 교육때문에 들썩거리는 국가에서 학교가 없는 인천의 미래를 걱정해야 한다는 것이 답답하다. 도시엑스포와 아시안게임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훌륭한 교육이 없이는 개인의 미래도, 지식산업시대도 없다.
그런데도 인천시의 정책기준은 개발사업자의 논리에 더 가깝다. 도대체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가. 구도심의 분노한 시민들을 외면하면서도 경제자유구역만을 특별대우하는 그 속내를 알고 싶다. 만약 주택거래신고제와 학교시설 무상기부제도가 도입되면 과연 개발사업자에게 어떤 타격이 있는가. 인천시와 경제청이 답을 할 때다.